2019년 1학기 헌법의기초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3강 기본권의 제한, 침해 그리고 그 구제
제14강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와 통치작용
제15강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

본문내용

제13강 기본권의 제한, 침해 그리고 그 구제

1.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 개관
(1) 기본권 제한의 원칙
① 기본권 이외의 헌법질서의 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음
② 기본권의 한계나 제한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는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2) 기본권의 보호유형
개별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확정하는 것은 한결같지 않음

(3) 기본권의 제한개념
① 어떤 행위가 기본권의 보호영역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의 제한은 문제가 됨
② 통상 사소한 부담이나 일상의 성가심만으로는 기본권의 제한이 존재한다고 하기 어려움

2) 기본권 제한의 유형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문제
① 독일 기본법: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신장할 권리를 가짐
② 연방헌법재판소: 타인의 권리, 헌법질서, 도덕률을 헌법 내재적 한계로 인정하며, 다수설도 이를 따름
③ 우리헌법
-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 없음
- 내재적 한계를 통하지 않고서도 모든 기본권에 대하여 일반적 법률유보로써 가능
④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논의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

(2) 기본권 제한의 형식
① 헌법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여지가 크게 축소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기본권 심사는 통상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심사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함
② 헌법이 설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
- 기본권의 내용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으로서 공공복지적합의무를 들 수 있음
- 기본권의 주체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 군인 등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제한과 근로3권에 관한 공무원과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제한이 있음



- 중략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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