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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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험
2) 민간보험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험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관여 없이 자유경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사회보험은 공공부담의 원칙을 따르지만, 민간보험은 본인부담위주로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은 능력비례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민간보험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다. 자신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가입을 하고 보장을 받는 것이므로 민간보험에 대한 부담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성격은 집단보험이지만 민간보험은 개별보험이다. 앞서 보았듯이 사회보험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독점 아래 가입도 강제성을 띠며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민간보험은 자신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가입하고 보장을 받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성격을 가진다.
사회보험은 복지 요소를 지닌 사회적 충분성을 강조하지만, 민간보험은 개인적 공평성을 강조한다.
결론
이렇게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각각 가진 특성과 장 · 단점은 있겠으나, 이러한 제도들이 가진 이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 용도와 필요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사회보험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와 공공기관들은 전 국민에게 더 나은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기관에서도 개인의 안녕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며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유창훈.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이용 : 한국의료패널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김신일.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퇴직정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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