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여수시에서 제정한 조례 가운데 관심 있는 분야의 조례를 2개 찾기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 여수시에서 제정한 조례 가운데 관심 있는 분야의 조례를 2개 찾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여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2)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위해 개선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제9조는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조사를 1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보수는 월급으로 매달 지급되는데 3년이면 36개월이다. 한 사람에 대하여서도 아니고 모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라면 분량도 많을 것이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바로잡는 데에도 3년이라는 기간은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1년을 주기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발생되는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되, 분명한 금액 분량을 정해두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태조사에 대한 정확한 예산이 할당되어 있지 않다면 때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게 될 경우 실태조사가 미흡하게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므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필요한 예산이 분명하게 할당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21세기에 들어서 사회복지행정 분야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및 다양성과 함께 휴먼서비스기관의 수도 급증하고 민영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복지행정 환경에서 시기에 맞추어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입법하는 것은 사회복지행정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삶의 질을 더욱이 향상시키는 의미가 있다. 중앙경제와 지방경제가 병존하는 지방화 시대에서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제정되는 사회복지조례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여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수준향상과 다양한 사회복지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영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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