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며, 1980년대 최저임금 비율 하락은 임금분산을 확대시켰을 뿐 고용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 임금불평들을 완화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된다면 최저음금보다 못 받던 사람들도 임금이 인상이 되고 이것보다 조금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도 간접효과로 인해 임금이 이상이 된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에게 공정임금을 보장해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에 매우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남녀 즉 남녀노소 간에 임금격차를 축소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위에 간단히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최저임금은 빈곤을 축소하게 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빈곤층과의 일치도가 낮은 최저임금보다 소득가구의 근로소득을 보조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보다 효과적인 빈곤층 소득지원수단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빈곤층 직업
훈련과 계비 지원을 결합해 취업을 지원하는 노동시장정책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빈곤정책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빈곤을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를 적절히 검토해야한다.
Ⅵ. 참고문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원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오상봉. 피앤플러스. 2015
청와대 홈페이지 - 최저임금 정책(연혁 및 연도별 추이)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ISSUE PAPER 2014-369). 김영민. KIE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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