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

소개글

국민연금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의 개념 및 연혁
1) 국민연금의 개념
2) 국민연금 연혁

2. 공적연금제도의 원칙 및 필요성
1) 공적연금제도의 원칙
2)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3. 국민연금 현황
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3) 국민연금 재정현황
4) 국민연금기금 현황 및 전망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국민연금의 불신
2) 재정건전성 문제
3)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4)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의 문제
5) 노동시장 및 정년제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문제점

5.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1) 국민연금 필요성 인식 및 홍보 강화
2)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시켜야 한다.
3)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목표의 확립
4) 사각지대 해소 방안
5) 크레딧 제도의 확대 강화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연금 불신 혹은 재정적인 문제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낮은 투자익률로 효율성 낮은 위탁투자방식이라는 점이다.
3)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해 이후 농어촌지역(1995년), 도시지역(1999년)에 이어 1인 이상 사업장(2003~2006년)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법적적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가 고착화돼 왔다. 저임금·비정규직일수록, 작은 사업체에서 일할수록, 여성일수록, 영세지역가입자일수록 가입률이 낮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형태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별적 구조가 그대로 국민연금 제도가입률에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 총근로자 14,927천명 중 12,126천명만이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되어 있고, 지역가입자 8,525명 중 464만명 가량을 납부예외자로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가 존재하는 상태이다. 주은선(2017)「국민연금의 발전적 재구성」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이러한 사각지대의 격차는 무엇보다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곤란하다는 환경여건 외에도 제도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4)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의 문제
- 향후 연금기여금 납부자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 더구나 공적연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금의 적립과 소진이 주요 논제로 제기되면서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입자들에게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 이는 결국 공적연금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면서 가능한 공적연금체계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을 만들거나, 소득신고수준을 낮추어 필요한 수준의 연금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를 만들게 된다. 원종현(2014)「우리나라 연금 체계의 현황과 과제」국회입법조사처
5) 노동시장 및 정년제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문제점
- 한국의 경우 늦은 노동시장 진입 및 빠른 체감 퇴직으로 인한 짧은 노동기간으로 연금 기여 기간이 짧아 급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시장에서 실제 퇴직하는 시기와 연금 수급 시점간의 괴리로 인해 임금소득과 연금소득 간의 단절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조기퇴직연금의 증가는 미래 재정적자 및 기금고갈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5.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1) 국민연금 필요성 인식 및 홍보 강화
- 노후대책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연대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노후대책수단으로써 국민연금제도가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가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 관리가 필요하다.
2)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문제는 기금의 안정화 문제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 수급혜택에 대한 불확신 등이 신뢰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제도 현실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가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기금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유병민(2012)「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 결정요인」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목표의 확립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장기재정목표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 국민연금제도가 나아갈 목표, 즉 재정목표를 우선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기금운용 측면에서의 노력과 제도 변수의 조정 노력, 정부의 노력 등이 구체적인 방법을 도출하면서 목표에 수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므로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은 우선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로 현금흐름의 유출과 유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방점이 있어야 한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안정성과 제도 적정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4)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극도로 낮은 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발생의 최대 요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투명한 소득파악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적용제외와 납부예외가 오히려 구조적인 사각지대만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또 다른 사각지대 해소 대책으로는 사업장 실사체계의 구축 및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지원 제도의 개편, 사업장 신고체계의 변경 방안 등이 있다. 김원섭(2013)「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한국조세연구원
5) 크레딧 제도의 확대 강화
- 우리나라는 출산, 군복무, 실업 등 3가지 형태의 크레딧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의 노후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보험료나 크레딧의 제공은,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크레딧 제도의 지원 방안이 실효성 있는 노후 소득보장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 크레딧 사유와 인정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특정사유(예: 출산 등)에 대해서는 소급도 인정하는 방안의 강구되야 한다. 물론 이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크레딧의 재원은 국고에서 조달되어야 한다. 김원섭(2013)「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한국조세연구원
【 참고자료 】
권중돈(2010)「노인복지론」양서원
김원섭(2013)「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한국조세연구원
보건복지부(2013)「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원종현(2014)「우리나라 연금 체계의 현황과 과제」국회입법조사처
유병민(2012)「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 결정요인」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재 외(2006)「사회보장론」나남출판
주은선(2017)「국민연금의 발전적 재구성」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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