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지방자치행정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정당공천제, 지방자치 거버넌스)

목차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해보시오.
2. 지방자치의 운용에서 거버넌스의 도입이 강조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당공천제
1) 정당공천제
2)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

2. 거버넌스의 도입
1) 거버넌스
2) 거버넌스의 도입이 강조된 배경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거버넌스의 개념적 특성.hwp
2. 행정이념과 거버넌스.hwp
3. 정당공천의 의의와 이론적·제도적 근거.hwp
4.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대론.hwp
5.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성론.hwp
6.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도입 배경.hwp

본문내용

I. 서 론

자치행정은 국가의 행정조직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통치 및 행정작용과는 별도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특정한 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한 사무를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일정한 지역적 경계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기관이 자치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흔히 지방자치라고 부른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 내 주민들이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아 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스스로 경제적 부담하에 집행함으로써 결과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II. 본 론

1. 정당공천제

1) 정당공천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었다. 지난 1990년대 수차례의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선거, 즉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에서 정당들이 각각 후보자를 공천하였던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과 관계가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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