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의현대사회와행정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ISD 소송건

소개글

세계화시대의현대사회와행정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ISD 소송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ISD란
(2) 우리나라의 ISD 현황
(3) ISD에 대한 대처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먼저 ISD를 잘 활용한다면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먼저 투자 진출대상지 당국 또는 파트너와 투자의향서를 주고받을 때부터 투자의 목적, 기대 효과 및 예상수익 등을 미리 상세히 기술하여 공식 서한이나 MOU 형태의 문서로 교환해두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현지 정부의 부당한 규제로 인해 기대가 저해되었음을 입증하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계약서에 국제사법에 의하여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기재할 때는 가급적 우리기업에 유리한 법규를 지정하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ISD 수행단계에서 가급적 우리 투자자 입장을 잘 이해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재인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심리과정에서 한-미 FTA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문제에 대한 해석을 내리게 되어 있는 FTA공동위원회에서 우리 투자자에 유리한 해석이 내려지도록 우리 정부가 협의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관련 정보를 우리 정부 측에 미리 제공해야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ISD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작성해보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ISD의 영향력을 볼 수 있었다. 만약 ISD에서 패소할 경우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보상액수의 충당에는 국민들의 세금이 사용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돈이 사용될 것인가의 여부와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청구된 돈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과 이자 등을 물게 되어 엄청난 규모의 세금 낭비가 불가피하다.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분쟁은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 제시한 방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다. 먼저 ISD의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은 국가가 잘 익혀야 한다. 그리고 ISD를 잘 활용하는 방안은 기업입장에서 잘 익혀야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을 활용하면 기업과 국가 모두 ISD의 이익적인 측면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ISD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제도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결국 ISD를 당하지 않는 게 국고를 지키는 최선의 방책인 셈이다.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과의 사전 협상에서 좀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였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내 재벌들의 경영권 세습과 계열사 부당 지원,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소홀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해외에서 한국이 과연 장기적으로 믿고 투자할 만한 곳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성 부족의 문제가 당장의 금액 손실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스스로 투자처로서의 신뢰성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각국의 ISD 예방·대응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무부, 2014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최원목, 2012
ISD ‘동네북’이 된 한국, 한겨레, 2018

키워드

세계화시대의현대사회와행정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