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재무행정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재무행정의 의의와 대상
제2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제3장 예산제도의 발전
제4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제6장 예산의 편성
제7장 예산의 심의
제8장 예산의 집행
제9장 결산 및 감사
제10장 정부회계
제11장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12장 예산개혁
제14장 조달 및 구매행정
제15장 예산과 재정정책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재무행정의 의의와 대상

1. 재무행정의 의의
1) 재무행정의 의의
① 행정의 중요한 한 부분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동원·배분하고 이를 관리·이용하는 일련의 정치적·경제적·관리적 과정 및 활동으로 정부의 재정현상에 대한 지식, 기술, 가치를 연구하는 행정학의 한 분과

2) 재무행정의 연구방법
(1) 주류 사회과학방법론과 재무행정방법론
① 재무행정론은 가치중립적
② 재무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목표
③ 재무행정이론은 이론적 명제의 체계이며, 명제는 개념들로 구성
④ 재무행정의 설명으로 이상적인 것은 연역적-법칙적 설명

(2) 주류 행정학방법론에 대한 비판
① 해석학의 비판
- 주류 사회과학방법론에서 과학의 목적이 설명과 예측이라고 하지만, 실은 인간의 행위와 의미 소통 및 역사의 의미를 해석하여 이해하는 목적을 과학이 지향한다고 해석학에서 주장
- 해석학은 주류 사회과학방법이 연역적-법칙적 설명에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비판
- 사실들의 규칙적인 관계는 배경과 맥락과 무관하게 이해될 수 없어, 이러한 배경과 맥락을 무시한 채 사실관계의 규칙성만을 밝히려는 주류 사회과학방법론은 무의미하다고 함
② 비판이론
- 비판과 성찰을 통하여 사회구조와 관행의 왜곡으로부터 해방되는데 사회과학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
- 현상에 대한 일반적 법칙을 발견하여 설명하고 예측하려고 하는 주류 사회과학방법론자나, 주어진 현상을 비판 없이 해석하여 이해하려 하는 해석학자를 비판

(3) 양자물리학과 재무행정이론
① 주류 사회과학방법론이 바탕으로 한 물리학의 이론은 뉴턴 물리학
② 19세기 말부터 빛의 성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양자물리학이 등장
③ 양자세계의 물질상태는 뉴턴이 설명하는 물질의 세계와 다른 양상을 갖고 있음
④ 주류 사회과학방법론도 양자물리학을 바탕으로 하면 매우 상이한 내용을 갖게 됨
⑤ 웬트는 사회에 관한 양자모형을 제시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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