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제도 중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하여 한 가지씩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제도 중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하여 한 가지씩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제도
1) 노후소득보장제도
2) 노인고용보장제도
3) 보건 및 의료보장제도
4) 노인주거생활보장제도
2. 노인복지제도 중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구분 및 그 내용
1) 제도적 복지 및 그 내용
2) 잔여적 복지 및 그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기초연금법은 제1조에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며 보편주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이는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목적과 명백히 대비된다. 하지만 현행 기초연금은 일종의 사회부조형 기초연금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정소득 미만으로 확인된 저소득 노령자에게만 지급되며 이에 대한 재원은 반드시 국가에 의해 일반조세에서 충당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는 분명 잔여적 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제도 중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하여 한 가지씩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기초연금제도가 70%가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선별적 복지보다는 그 수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자산조사 등을 하고 있어 엄밀히 잔여적 복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Ⅳ 참고자료
- 박차상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7
- 임현,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회, 2016
- 제갈현숙, “노인장기요양보험 만5년, 정부 장기요양서비스 전략의 공공성 부재 비판”, 사회공공연구소, 2013
- 신소영, “기초연금제도의 유형별 효과 비교”, 서울시립대, 2006
- 법제처, “기초연금법”, 2016
- 탁현우, “기초연금제도 평가”, 2015
- 박현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인천대, 2016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홍숙자, “노년학개론”, 하우, 2010
- 김익균외, “사회복지개론”, 파워북, 2009

키워드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   제도적 복지,   잔여적 복지,   현재 우리나라 시행 노인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