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 화폐단위변경 화폐개혁의 논란과 찬반론 및 향후추진과제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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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디노미네이션 화폐단위변경 화폐개혁의 논란과 찬반론 및 향후추진과제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리디노미네이션의 정의와 의미
2. 리디노미네이션 영향
3. 리디노미네이션의 몇 가지 문제와 유의사항
4.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란
1) 경제규모 13등, 화폐가치 200등
2) 단지 0을 떼는 문제가 아니다
3) 리디노미네이션, 지금이 적기
5.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찬반론
6. 리디노미네이션의 향후 추진과제
7.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 건실하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결국 그 나라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 받을 수 있는지가 국제적으로 원화의 안정성을 인정받는 핵심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외 불안요인이 증가하는 시점에 자칫 경제에 충격을 줄 소지가 있는 정책은 유의해야 한다.
체감지수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물가 변동 등 실질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면서 예금 지급 정지, 보유자산에 대한 과세 등 조처를 동시에 시행하는 통화개혁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국민 재산권의 변동 등 경제의 실질변수에 큰 변화가 뒤따를 수도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물가 상승이나 경제 규모 증가 등에 따라 화폐 단위가 높아져서 빚어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일부 나라에서는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목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도 한다. 과거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중남미 일부 나라는 국민들 사이에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기대심리를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 사례도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나라경제는 물론 국민 개개인의 경제생활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시 시기를 결정할 때 매우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한다.
Ⅲ. 결 론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거듭 전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불안감을 부추기는 ‘괴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가치를 그대로 두고 화폐의 액면단위를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1000원에서 0을 지우고 1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미 커피숍 등에서 커피값 5500원을 ‘5.5’로 표현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 국민들이 스스로 편의를 위해 단위를 낮춰 사용하기도 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10원 단위의 상품가격이 사라진지는 오래다. 국가의 자산 규모나 부채 규모, 기업의 매출 등이 점차 조 단위를 넘어 경 단위에 근접하면서 한눈에 인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화폐가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그 단위도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알기 쉽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 리디노미네이션의 근본적 취지다.
기존 한국은행 총재들이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한 것과 똑같은 원론적 수준의 내용이었지만 이는 점차 부풀려지며 확대 재생산됐다. 이후 일부 언론을 비롯해 유튜브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자금 양성화 목적으로 조만간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할 것이라는 말과 문재인 정부가 남한과 북한의 화폐를 단일화하기 위한 포석을 깔기 위해 화폐단위 변경을 추진한다는 말 등이 떠돌았다.
문재인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아졌다는 착시효과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려 한다는 말도 돈다. 그리고 이들은 말미에 리디노미네이션에 따른 대처법으로 부동산과 안전자산인 금, 미국 달러화 등을 사야한다. 현실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뤄지려면 한국은행법 개정과 국회 동의, 새 화폐 도안 결정 및 제작, 현금입출금기(ATM) 등 화폐 관련 기기 교체 등 간단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과정에 짧아도 4년, 길게는 8년을 훌쩍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터키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위한 입법 준비 과정에만 7년이 걸렸다.
리디노미네이션이 낳을 효과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논의하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5년 단임제에서 이제 임기가 3년 남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안에 재정확충을 위한 수단이나 부동산 가격 활성화 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과 효과,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은 미뤄두고 문재인 정부가 정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을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는 이런 괴담들은 경제불안만 더욱 부추기고 있다.
소위 ‘리디노미네이션 관련주’가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이들 주가는 널뛰기를 했다. 5월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월 평균 거래량이 2~3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이들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이 있는 이들, 이런 혼란 속에서 이뤄지는 거래 속에서 차익을 얻으려는 이들이 각각 ‘아전인수’격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석하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원하는 이들과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먹잇감’이 된 셈이다. 물론 국민들이 팍팍한 생활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한 짙은 불신이 커진 점도 이런 괴담이 확산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수장이 잇달아 ‘리디노미네이션은 검토하지도, 추진하지도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논란이 재생산되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언젠가 이뤄져야할 국가적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아직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신중하고 장기간에 걸쳐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 년 뒤, 혹은 수십 년 뒤 국민의 불편하지 않은 일상생활을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의 효과와 부작용을 모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론화돼야 한다. 그래야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함으로써 특정인 혹은 특정집단이 이익을 취하거나 그에 따른 엉뚱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최근 어수선한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국내 정세가 안정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추진돼야 한다. 때만 되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국민을 생각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한 때다.
참고자료
-김인철, 2019,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교수, 화폐단위변경(Redenomination)의 성공조건
-손지혜, 2019, UPI뉴스, 기약 없는 \'리디노미네이션\'…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최석철. 2019, 비즈니스포스트, \'리디노미네이션\' 가짜뉴스 유포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
-한상춘, 2019, 한국경제, 국제경제읽기 다시 고개 든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 전조인가
-홍기영, 2019. 매일경제, 화폐단위리디노미네이션변경 득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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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6.02
  • 저작시기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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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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