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설명하고 현재 한국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제시하여 선별주의 또는 보편주의의 당위성을 본인의 관점에서 토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설명하고 현재 한국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제시하여 선별주의 또는 보편주의의 당위성을 본인의 관점에서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설명
2. 현재 한국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제시하여 선별주의 또는 보편주의의 당위성을 본인의 관점에서 기술하기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추구하게 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들 들어 아동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보편주의는 가장 합당한 아동복지 패러다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매년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전국 지자체의 재정환경이 극히 열악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동무상급식을 진행할 만큼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아동무상급식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아동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의 규모만 가지고 제도적 복지정책의 시행가능성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할 경우, 국내경제가 내수시장이 탄탄한 국가에 비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복지부담 증가와 세금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위와 같은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 한 번 시행된 복지정책은 다시 취소하기 힘들다는 특성상 악순환과 혼란을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학교무상급식 전면확대와 같은 제도적 복지는 실현가능성이 적으며, 따라서 잔여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3. 참고자료
복지논쟁 (무상 급식 실시) 류재숙 글 | 박종호 그림 | 풀빛 | 2012.12.15.

키워드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