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아동권리 협약 상의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현재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

소개글

아동복지론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아동권리 협약 상의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현재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
(2) 아동권리 협약상의 4가지 아동권리
(3) 현재 한국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의견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동 자살률은 교통사고 사망률의 2배에 달하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성적 비관이라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사실로 다가온다. 더불어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집중된 교육 인프라 및 문화 여가 시설 등은 모든 아동에게 교육과 문화,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여전히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행 청소년의 문제도 매우 심각한 편이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비행 청소년이나 가출 청소년 등 거리의 청소년도 아동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 아동으로 정의된다. 비행 청소년이나 가출 청소년들은 집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않고 거리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다.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항상 경제적인 결핍이 따르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결핍하다 보니 영양가 있는 식사나 편안한 잠자리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아이들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심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성범죄에 더욱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어린 나이에 담배나 술을 많이 접해서 건강상의 문제도 일어나기 쉽다. 거리의 청소년 문제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일 뿐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아동의 참여의 4개 원칙을 주요 원칙으로 하여 아동의 권리를 명시한다.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4가지 기본권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당국에서는 이 4가지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게 모든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상황은 제삼 세계 국가 아이들의 경우보다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다수의 아이가 기아나 질병으로 고통받지는 않고 난민 아이들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먼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심각하다. 또한,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섭취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늘어난 교육이 과도해져 오히려 그들의 쉴 권리를 박탈하고 있고 오히려 교육에 고통받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이나 여가 및 문화생활의 인프라가 주요 도시에만 집중된 불평등 현상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국가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비행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들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Uchral, Chinbaatar,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몽골 이행실태-아동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강은정, 「한국 아동 정신건강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28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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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아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