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관계의 역사적 기원과 민군관계의 정의

소개글

민군관계의 역사적 기원과 민군관계의 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개 요
Ⅱ. 본 론
1. 정 의
2. 정치학적 관점
3. 민군관계의 역사적 기원
4. 현대국가의 민군관계
Ⅲ. 결 론

본문내용

그러나 민군간의 바람직한 만남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피동적인 접촉보다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지역방위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능동적인 접촉을 통한 상호간의 연계성을 확고히 하는데 있다. 문제는 평시에 민군이 지역발전과 방위 그리고 군요시설의 교외이전과 환경문제 등에 관한 이로 항시 적이며 정기적인 접촉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제도적 방안이 다름 아닌 \"지역방위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지역방위협의회가 최선의 방안이 아니고 차선책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지방정부와 군 간에 있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군부의 정치개입과 정치적 역할을 안보ㆍ안정ㆍ성장 지향의 정치 정향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결과 창군기 및 1-2공화국 군부의 정향은 해방 이후의 좌익 배제 과정과 남북한의 분단 대립으로 인하여 구직업주의적인 안보 정향이 상대적 강세를 띠었다. 그러나 해방정국에서의 좌익 진압 이승만의 군부에 대한 주관적 통제ㆍ2공화국 시기의 사회상황 등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직업주의적 안정 정향이 군부의 정치개입으로 연계 표출되었다. 군의 선진적인 성장 정향도 군부의 국가 관리 욕구와 접맥되었다. 3-4공화국 군부의 정치 정향은 국내 통치형 내지 통치자 유형의 군부로서의 안정 정향이 주조를 이루었다. 안보 정향은 대외적 안보상황을 대내적 안보로 전환시킴에 따라 정권유지의 수단과 연계되었다. 성장 정향은 군사정권의 정통성 결여를 경제성장의 효율성으로 보완시키고자 권위주의적 산업화 방식을 채택하였다. 1-4공화국 기간 중 군부의 정치개입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군부 내의 신직업주의적인 정치 정향이 구직업주의 정향을 압도하여 군부와 국가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온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민군관계는, 객관적 문민통제 방식에 의한 문민 우위의 통수 체제 수립과 그에 따른 군 직업주의와 민군 일체화 기반의 정착이 요구된다.[국방] 민군관계론 대한민국의 각 공화국별 민군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논문. 2015
Ⅲ. 결 론
민군관계란 군부엘리트와 민간 엘리트 간의 정치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심리·과학기술·자연환경 문제 등과 군사의 복합적 관계로써 이것은 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회와의 관계라고 정의 할 수 있고, 이는 곧 군사집단과 민간집단 간의 힘의 갈등과 대립의 이분법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이해와 상호보완적 역할로 국가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종합적이고 순환적인 형태가 된다. 그러므로 군은 이제 한 사회 내에서 경계되어야 할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민과 군이 융합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국방] 민군관계 연구경향 보고서. 2010
아울러 한국의 민군관계는 헌팅턴이 지적한대로 군의 직업주의 극대화를 통한 객관적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일한국의 민군관계 발전 방향은 독일식의 문민우월국가 모델보다는 미국식의 민군양립국가의 모델을 지향목표로 설정하고 여기에 부합되는 조건과 여건을 충족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민군관계 [국방] 바람직한 민군관계의 발전방향 논문. 2013
는 군대를 정치권력에 복종하도록 수직적인 통제장치로 다스리는 것 보다는 군대가 문민의 정치적 통제를 받되 국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해 줌으로서 수평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진국에 적합한 민군관계 발전방향으로 건군 69주년을 맞이한 한국군대는 선진군을 지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군대의 특징으로 군사적 특성을 거론하지만, 진정한 선진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민군관계 역시 선진국에 걸맞게 발전해야 한다. 많은 연구에서 민군관계는 양자모델로 분석하지만, 군대에 대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커지는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군대, 시민사회 3자를 민군관계 행위주체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민군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대는 사회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한다. 국민들의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다. 그러나 평시 국방의 중요성을 시민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군 복무 중에 병사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군 역할을 재구성해야한다. 탈냉전시대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대와 시민사회간의 기능배분을 검토하고 군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재구성해야한다. 셋째, 군에 대한 민주적 관리방안을 만들어야한다. 군대, 정치, 시민사회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서로 협력해야하며, 민군 간에 인식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그리고 민군관계가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기위해서는 군방전문가집단, 예비역조직, 국방NGO, 언론기관 등 중간집단의 역할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 민군관계 연구사례 분석 논문. 2010
참 고 문 헌
1. 조영갑. 「민군관계와 국가안보」북코리아
2. 고시성. 「민군관계론 강의자료」. 한성대학원 :2019.
3. [국방] 민군관계론 논문. 2005
4. [국방] 민군관계론-1. 문민통제의 개념을 기술하고 한국의 바람직한 민군관계 발전방향 논문. 2016
5. [국방] 민군관계론 대한민국의 각 공화국별 민군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논문. 2015
6. [국방] 바람직한 민군관계의 발전방향 논문. 2013
7. [국방] 민군관계 연구사례 분석 논문. 2010
8. [국방] 민군관계 연구경향 보고서. 2010
9. [정치학] 민군관계(Civil-Military Relations). 2002
10. [역사학] 민군관계. 2003
11. 양병기. “한국군의 사명과 민군관계”「군사논단 제 14호」. 서울 : 한국군사학회. 1998.
12.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세계안보정세 종합분석(2003-2004)(상)』.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13. 스테판, 알프레드. 『군부정치』. 이수훈김기석 역. 서울: 열음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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