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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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선임과정의 문제
2) 적극적 참여
3) 이사회의 구성과 안건
2. 해결방안
1) CEO의 개입차단
2) 사외이사의 정보공개
3)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제도 폐지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이사에 대한 신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자의 정보공개에는 그의 인적 정보만이 아니라 경영진과의 관계를 함께 공개해야 할 것이다. 후보인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입장에서 그들의 의사결정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존재로서 주주들의 의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주들이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선정된 이후에도 이들의 활동내역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회에 얼마나 성실하게 출석했는지는 물론이고 기업에서 그가 담당하게 될 역할과 이사회에서 한 발언이나 질문, 관련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주들이 각각의 사외이사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제도 폐지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제도는 사외이사의 선정과 마찬가지로 그 결정권을 경영진이 가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이사회의 결정권에 경영진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사외이사의 성실한 이사회 참여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 활동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해임의 권한은 주주들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생각해본 사외이사 후보를 사외이사들에 의해 추천하는 제도가 이루어진다면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제도는 사실상 그 필요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Ⅲ. 결론
사외이사는 회사 내부의 감시자이자 감독관의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그들은 소액주주들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경영진에 의해 결정되고 경영진과의 친분에 의해 이사회의 출석률이 달라지거나 무조건 경영진의 의견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사외이사의 존재는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 특히 CEO가 사외이사를 결정하고 이사회를 진행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후보자를 사외이사들이 직접 복수로 추천하되 후보자 추천과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우리나라 사외이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수정, 2015)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사회 구성과 사외이사 행태를 중심으로 (김재훈, KDI FOCUS, 201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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