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소비자법]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소비자법]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BMW 차량 화재사건
2. BMW 차량 화재사건으로 도입된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
1) 우리 사회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황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및 해외 사례
3) 미국의 법 제도 참고
4)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주요 쟁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에서는 10배 이상의 과도한 징벌배상은 위헌이라고 판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 역시 배상금의 상한을 피해액의 10배 정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징벌배상을 어느 분야에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제조물책임법, 근로기준법, 증권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징벌배상제도만을 단독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분야이며 이외에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은 징벌배상과 함께 전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징벌배상의 성립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위법행위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자의 고의·과실이 필요한데,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징벌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박희주(2014).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 및 사례 연구, 한국소비자원, 138쪽
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징벌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 요소 및 입증의 정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BMW 차량 화재사건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다양한 법체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한액, 적용 분야, 성립 요건, 입증의 정도, 배상액 산정 시 고려 요소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소비자가 제조사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는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류이다. 사업자들이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처벌 받지 않을 경우 우리사회의 비도덕적인 경제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 동기가 될 것이다. 한 사회에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나름의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박승룡(2016),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윤보람(2018.07.30.). ‘불타는 차’ BMW에 소비자 화났다... 첫 집단소성, 연합뉴스
- 김희준(2018.09.06.). ‘제2 BMW 대란’ 막는다... ‘피해액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뉴스1
- 임순현(2015.04.23.)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 2011년 첫 도입, 법률신문
- 김사무엘(2018.08.07.) BMW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선 ‘차값의 50배’ 배상, 머니투데이
- 박희주(2014).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 및 사례 연구, 한국소비자원

키워드

BMW 차량 화재사건,   소비자법,   소비자 권리보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우리 사회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