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원인 사례 및 대책 분석

소개글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원인 사례 및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젠트리피케이션이란?

2.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원인
1) 인구생태학적 요인
2) 사회문화적 요인
3) 정치경제적 요인
4) 지역사회 요인

3. 젠트리피케이션의 유형
1) 주택 젠트리피케이션
2)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3) 관광 젠트리피케이션

4.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

5. 젠트리피케이션의 사례
1) 홍대권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
2) 압구정권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

6.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
1) 임대인 측면
2) 부동산 컨설팅업자 측면
3) 권리금 장사(cherry pickers) 문제
4) 대중매체 측면
5) 임차인 측면

7. 국내외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정책사례
1) 해외 정책 사례
2) 국내 정책 사례

본문내용

조성하기 위해 한성대입구역 인근에 몰(mall)형 연극 종합시설을 계획 중이다. 또한 서울형 창작극장과 연극센터를 통해 영세한 극단과 연극인의 순수예술 창작공간을 지원한다. 그리고 최근 대관에 어려움을 겪는 연극인들을 위해 대학로 내 시립공공극장을 매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인사동도 문화지구를 육성, 관리하고 인사동과 북촌에 공예문화 앵커시설을 조성한다. 신홍합으로 불리는 신촌, 홍대입구, 합정 지역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시범 운영하고 착한 건물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안정된 임대차 관계를 유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하여 임차인의 자산화 전략을 지원하고 단기적으로 청년들의 공동창업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의선 홍대복합역사를 활용하여 영세한 디자인 창업기업을 지원하는데, 특히 상권이 쇠퇴한 신촌을 위한 대책으로 ‘신촌문화발전소’ 앵커시설을 시유지에 마련하여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 예술창작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성미산 마을 등 마을공동체를 위해서는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 사전단계에서 운영하여 긍정적 효과를 보였던 민관협의체를 확대해 나간다. 특히 마을 자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자가 건물과 장기사용이 가능한 건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주민 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사후단계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동 주민센터, 전문가, 지역대표로 구성된 솔루션 위원회를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도시재생지역으로 해방촌과 성수동 등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우려지역을 별도로 미리 선정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세 임차인 이주와 문화 백화현상13)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학술용역을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 및 대책방향을 준비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활성화 계획 가이드라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같은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촌과 서촌은 프랜차이즈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선별적 유입을 주요 대책으로 세웠으며, 서울한옥지원센터와 홍건익 가옥을 설립하여 주민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함께 마을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주민교육으로 전통유산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필두로, 최근에는 서울 중구에서도 ‘중구 지역상권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21개 구청장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한 정책비전으로 ‘함께 행복한 상생 도시 만들기’로 정하고, 주민, 임대차인, 지자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보호, 예방, 제도, 확산 등 총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큰 틀에서 제시하고 있다. 전략별 중점 추진 과제로는 먼저, 사회경제적 약자인 영세 상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따뜻한 둥지’ 조성을 위해 민관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유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상생거점 공간 제공, 장기저리융자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상가 매입지원, 전담 법률 지원단 운영 등 5개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둘째,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원도심 등 낙후지역 도시재생 추진 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 수립, 지역 특색에 맞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2개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셋째, 급속하게 변화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단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단단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단 중심으로 분야별 문제해결 융합, TF팀 운영, 지역 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젠트리피케이션 조례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연구 용역 및 상가건물 매매임대차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구축 등의 4개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넷째,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사회 상생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별 주민설명회, 간담회 개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근거법률 제개정 촉구, 홍보매체 활용 정책 인지도 제고 및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등 3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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