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원인과 현황 및 대책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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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원인과 현황 및 대책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학대 개념

2. 노인학대의 유형

3. 노인학대의 특성
1) 학대피해노인의 특성
2) 노인학대 행위자 특성

4. 노인학대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2) 가족상황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국가정책적 요인

5. 노인학대 현황

6. 노인학대 대책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상담횟수
82,749
91,830
98,932
111,245
127,965
일반상담
10,860
13,462
16,464
22,326
25,793
학대상담
71,889
78,368
82,468
88,919
102,172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6. 노인학대 대책방안
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
- 노인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노인학대는 피해자와 행위가 모두 학대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대라는 것이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국가차원에서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대가 대한 민감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석환,유병선(2016)「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경기복지재단
② 노인 부양의 의무를 가족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전제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불평등과 실업, 사회안전망 부재 등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가족과 이웃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취약 집단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는데 특히 노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므로 한국 사회가 보다 건강한 사회로 전환되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노인 학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박금령,정진주(2017)「노인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③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피학대노인과 일반노인을 위한 역량강화(empowerment) 교육, 학대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학대예방 및 갈등완화 기술 교육,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훈련, 주수발자를 대상으로 한 부양스트레스 완화 훈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관련전문가 혹은 관련기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및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양철호(2004)「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한국사회조사연구소
④ 신고의무자의 학대 신고율 높이기 위한 방안
-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신고라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신고의무자 직군의 지속적인 확대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 적극 실행, 신고의무자의 선의 신고에 대한 면책 조항 추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과 시간 소요에 대한 보충 등이 요구 된다.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여전이 낮다. 가정사라는 이유로 은폐되거나 시설의 폐쇄성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주변인과 주변 기관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정경희(2017)「노인학대 현황 및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⑤ 노인보호기관의 확대와 인력 확충이 필요
- 노인학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보호기관의 확대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의 규모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학대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증설되어 왔지만 노인의 절대적인 규모, 관할 면적 등을 적절히 반영한 시설 증설과 인원 증가가 긴요하다. 이와 동시에 내실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정경희(2017)「노인학대 현황 및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⑥ 부양가족지지 대책방안
- 지역사회의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확대, 지역보건소의 노인치료 확대,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휴식서비스(Respite Care), 노인수발자가족지지모임 (Self-help group)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양철호(2004)「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한국사회조사연구소
⑦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 신체적 학대와 같은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원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신해서 머물 장소이며, 심각한 노인학대 시에는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가 복지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김홍희(2014)「노인의 학대경험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⑧ 지역 내 관련기관의 학대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 가정 내 학대피해자는 개입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사후 모니터링하더라도 학대 재발생은 매우 높다.
- 학대 피해자가 학대를 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재발생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석환,유병선(2016)「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경기복지재단
◆ 참고자료 ◆
김마태(2007)「노인학대 인식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미(2010)「노인학대의 법률적 의미와 정책에 관한 일 고찰」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희(2007)「노인학대가 남성노인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홍희(2014)「노인의 학대경험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금령,정진주(2017)「노인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9)「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양철호(2004)「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한국사회조사연구소
유영주(2004)「노인학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석환,유병선(2016)「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경기복지재단
이미진,장고운(2017)「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재접수사례와 신규사례의 비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2017)「노인학대 현황 및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7년 5월호(통권 제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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