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의 원칙(4가지)과 한국군의 국방정책 결정과정의 특징

소개글

국방정책의 원칙(4가지)과 한국군의 국방정책 결정과정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개 념
제2장 국방정책의 결정원칙 4가지
제1절 국방정책 목적의 명확화
제2절 실현 가능한 국방정책의 수립
제3절 정책판단의 정확성
제4절 군사력의 균형성
제3장 국방정책과정의 특징
제1절 국방정책의 의제설정단계의 문제점
제2절 국방정책의 목표설정 단계의 문제점
제3절 국방문제의 분석에 있어 체계적인 접근부족
제4절 논리적인 일관성과 계속성 부족
제5절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 폭발현상
제6절 관료정치 모델의 결정방식
제7절 국방정책결정자들과 집행자들의 유기적인 연대와 소통이 부족
제4장 한국군의 국방정책 발전과정
제5장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나온 정책으로 따라서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나,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군사작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의존적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하였다.
자주국방추진기에 한국의 국방정책은 독자적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한다. 한국적인 국방체계를 정립하고, 한국군의 현대화 촉진으로 독자적으로 자주국방정책 추진계획이었다.
이때 주로 국군의 정예화, 향토예비군의 전력과, 방위산업 육성, 군 편제 개편, 동원체제정비 등을 추진하였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이관의 대두가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미국의 군원의 감소되고, 한국군의 국방비가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독자적인 자주국방의 실현노력으로 박정희대통령은 핵개발 착수는 되었으나 1976년 포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주국방 발전기의 한국의 국방정책은 협력적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하며 민군 통합체제로 자위적 방위 역량발휘와 동맹국가/주변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전쟁억제 및 평화통일에 달성하고 있다.
모든 위협에 동시 대비하는 확고한 전방위 국방태세유지와 미래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 정예국방 건설에 추진 하였다. 국제사회는 탈냉전 후 화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가의 지역패권추구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과정에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남북한은 냉전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체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김정일, 김정은등 체제를 유지를 위해서 냉전의 관계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제 5장 결 론
한국의 국방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공산주의 집단의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 발발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그러나 국가의 생존기반이 확고해지기도 전에 당한 6.25 남침과 그 후 지속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말미암아 한국의 안보와 국방목표는 세계 제일의 군대를 가진 미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 속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이 주어졌고, 한국의 국방정책은 그 틀 속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민과 군의 관계가 재정립됨에 따라, 국방이 누려왔던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하향 조정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국방이 자체의 수호의지를 개발해야 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는데 한국의 국방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발견되는 국방정책의 결정원칙“(4가지)과 뚜렷한 특징 몇 가지를 설명 한 것이다. 한용섭, 『국방정책론』(서울: 박영사, 2012).
결론적으로 한국 정책과정의 특징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와 정책과정 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국가기구로서 행정이 급격한 사회 변동을 수용하고 여러 사회세력 사이의 갈등과 마찰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발전행정론적 관점에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 관련된 정책목표를 수렴하고 달성을 유도해 나가는 사회통제적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형성에 있어서 외부 주도형보다는 내부 접근형과 동원형이 자주 이용되었으며, 이는 정책과정에의 비공식참여자보다는 동원형이 자주 이용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김광웅(1991), 「한국의 관료제 연구」, 대영문화사. / 김호진(1994),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그리고 특정 정책의 문제제기나 정책문제의 인지·정의·선택 등 정책의제형성이 매우 광범위한 방향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이해에 따라 비정부단위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민개체로서의 개인이나 관련 이익집단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또한 이른바 조합 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나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통제 \'매커니즘\'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책결정은 주로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정책의지나 정책철학이 정책결정과정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대통령이 독점적으로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면 결국 정책체계가 권위주의적 체계로 전환하여 정책의 집단과정은 배제되고, 과도한 목표지향으로 정책의 역동성이 잠식될 가능성은 커질 뿐 아니라, 여기에 비공식 요소의 성행이 가세하여 공식정책기구의 위신과 권한을 약화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용섭, 『국방정책론』(서울: 박영사, 2012).
한국 이익집단의 로비활동의 강도는 주로 규제정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가 이익집단이 지닌 영향력의 결정요인과 정책결정구조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법률안 처리과정을 분석해 보면 가속적인 입법기능의 대행정부 종속화의 심화경향은 한국의 의회가 누리고 있는 제도화의 수준이나 입법수행능력이 선진 미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법률행정논집」, 4권: 77~98
이며, 미국보다 의회의 정책결정 체계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기술관료의 정책결정상의 재량권은 상대적으로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지적하여야 할 점은 정책과정 특히 정책결정 과정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외교·국방상의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국내정책 전반에 걸쳐서 만연되어 있는데, 한 예로는 제 5공화국 시대에 행정정보의 공개를 의도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언론기본법을 이용하여 정보원(information source)을 차단했던 아픈 경험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 고 문 헌
[국문 자료]
국방정책론 강의 안 4장 PPt, 한용섭 국방정책
구형회 국방정책론 강의 ppt참조
민진외, 『국방행정』(서울: 대명출판사, 2005).
한용섭, 『국방정책론』(서울: 박영사, 2012).
김광웅(1991), 「한국의 관료제 연구」, 대영문화사.
김호진(1994),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법률행정논집」, 4권: 77~98
박재희(1996), 「중앙행정부처의 정책결정역량 제고방안」, KIPA 보고연구 95-17.
박천오·박경효(1996), 「한국관료제의 이해」, 법문사.
안병만(1997),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조영갑 저 『국가안보학』(2011)
황병무,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2002, 오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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