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서술하고 현재의 사회복지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서술하고 현재의 사회복지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6) 2010년대

2. 현재의 사회복지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부양의무자
2) 부양의무자 기준
3) 피부양자 문제

3. 현재의 사회복지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개선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동 가능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부양자에게 간주 될 수 있는 부양비가 아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재산기준에 초과하였다면 그것은 부양능력 판별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셋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 보장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국가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를 구상권 청구 제도라 하는데, 이는 피부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사례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부모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정서상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4. 나의 의견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국민의 정서상 시기가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실제 지원비용은 정기적이지도 못하고 그 비용이 수급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는 실제 도와주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없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기준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1~2인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1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1인 가구 유형 중의 하나인 미혼인 경우와 사별인 경우,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유형을 추가하여야 함은 물론 재산 기준에 대한 경제적 현실에 적합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셋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건강한 삶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표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대부분 두 개 유형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다.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크며, 곤궁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약 복용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제대로 된 치료와 약 복용이 필요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건강한 삶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질병의 완화로 정신건강에도, 생활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인해 우울감이나 슬픔을 느끼는 정도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서술하고 현재의 사회복지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함께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고용체계의 붕괴로 다양한 비정규직의 양산과 경제적 고통으로 인한 서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로서 사회권의 보장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함께 발전해왔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이론은 이후 사회권이 보장되는 보편적 복지의 지향을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내용과 수준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윤태. 2010. 『한국복지국가의 전망』. 이학사.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2014.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김상균 외. 2015. 『사회복지개론』제4판. 나남출판사.
김조설. 2017. 『한국복지정책 형성의 역사』. 인간과 복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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