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방향에 따라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사하시오

소개글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에 따라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양육수당지원

2. 양육수당의 시행목적
1) 출산율의 제고
2) 양육비의 부담 감소
3) 여성의 직장 선택권 보장
4) 부모의 아동양육에 관한 선택권 보장
5) 아동발달에의 기여
6) 불필요한 수요 감축

3. 외국의 양육수당 운영
1) 핀란드
2) 노르웨이
3) 프랑스
4) 독일

4. 현재 우리나라 양육수당의 문제점
1) 재정확보의 불투명
2) 선별기준의 미흡
3) 행정체제의 비효율성

5. 양육수당의 효율적 운영방안
1) 국가 부담률의 확대
2) 수급조건의 강화
3) 행정체제의 통합
4)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균형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육수당이 꼭 필요한 소수를 포함한 다수가 못 받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경제적 계층을 고려하여 소수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급대상을 2013년 3월 이전처럼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회귀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타당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해외체류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2013년 3월 이전처럼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지급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3) 행정체제의 통합
현재 양육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육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이 지급받는 유아학비의 경우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동에게 지원되는 행정 기관들이 다양하다 보니 중복지급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 유아학비 등이 하나의 행정기관에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담당 행정기관이 한 곳이라면 중복되는 비용을 절약하고 신청과정과 관련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처 통합에 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문제도 관련되어 있다. 0-2세의 경우 어린이집, 3-5세의 경우 유치원 과정으로 통합시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보육정책들이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되고 아동이 해당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4)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균형
양육수당의 존립근거는 아동의 복지향상이다.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양육수당 외에 보육료가 시행되고 있다. 보육료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해당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엔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단 이때 말하는 시설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포함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액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양육수당은 양육수당 대로 아동의 나이에 따라 지급액수가 다르고 보육료도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그렇다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지원을 더 받기 위해 양육수당을 선택하기보다 지원 액수가 더 큰 보육료를 선택하는 것에 큰 유인이 있다. 학부모의 아동 교육에 관한 선택의 자유에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6. 나의 의견
현재 양육수당과 관련된 주된 화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의 재정 분담률 비중과 앞으로 양육수당의 개선유무에 관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의 재정 분담률과 관련해 국가 분담률을 높게 조정해달라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최종 통과는 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더 이상 양육수당 등 무상보육 전면 확대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가분담률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복지 예산의 절반이상을 보육에 관해 쓰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초노령연금 공약 이행이 실패한 시점에 무상보육의 경우 기초노령연금보다 시급한 것인지 가치문제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정적 문제를 낳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려움도 있지만 예산이 쓰일 곳이 많다는 것도 있다. OECD국가에 비해 보육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보육과 관련해 과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 다른 분야의 복지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보육에 배정된 과도한 예산 배정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 재원마련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후에 보육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에게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육 예산배정이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에 따라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사해 보았다. 현재 양육수당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재정적 문제를 뛰어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조에 관한 사회구조적 문제까지 다양하게 얽혀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수당이 왜 도입되어야만 하는지 근거를 재확립하고 시행목적을 뚜렷하게 해야 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양육수당과 보육료, 유아 학비와의 차이도 줄여, 하나의 보육지원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희(2013). 보육지원정책과 출산률과의 관계.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양미(2006). 아동보육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헌진(2012). 한국 무상보육정책과 사회적 형평성. 한국영유아보육학.
이미경(2010). 가족지원정책유형에 따른 아동수당제도 비교.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아동복지서비스,   양육수당,   가정양육,   가정양육수당,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