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의미동기전략 북한핵이 미치는영향과 문제점 및 북핵문제 해결방안제시 및 나의의견정리 - 북핵문제 연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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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핵문제의 의미

2. 북한의 핵개발 동기

3. 북한의 핵전략

4. 핵개발을 통해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

5. 북한핵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6.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7. 북핵문제 해결방안 제언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영향
북한의 핵개발로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추는 북한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북한의 핵보유는 남북한 재래식 전력 균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핵은 야포나 포탄과 같은 재래식 무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살상력과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이 북한 핵을 견제할 만한 무기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 안보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군비증강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주변국 모두가 북한 핵에 대한 군사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너도나도 북한 핵을 빌미로 핵무장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다.
경제적 영향은 이미 반영되었고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1) 군사력 불균형 초래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의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 닫는 문제는 남북한 간의 군사력 면에서 불균형 초래다. 현재 군사력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총체적으로 한국이 북한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물량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능, 훈련, 군수지원 등 기타 요소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결정적으로 열세한 부분은 대량살상무기 부분이다. 한국은 핵무기, 장거리미사일,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전시에 전쟁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게 대량 살상 무기임에 비추어 봤을 때 한국이 북한에 비해 군사적인 면에서 완전한 열세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남북 간의 군사적 관계를 재래식 무기 간의 대치라는 기존의 대칭적 관계에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간의 대치라는 질적으로 다른 비대칭적 관계로 전환시킨다. 북한이 절대우세를 차지하는 남북 간의 비대칭적 군사력은 전시에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대량살상무기라는 카드를 활용하여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치는 심리적 영향 또한 크다.
(2) 한반도 긴장 고조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한 동기는 냉전적 양극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후원세력을 상실한 북한체제를 보존하고, 파탄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외부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막상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체제를 보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핵위협을 통해 한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국제적으로는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미국의 제2차 핵태세검토서에서 핵개발 의심국가에 대하여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이다. 만약 북한이 핵기술이나 미사일 기술/미사일을 타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미국의 제재대상이 된다.
북한의 핵보유는 그동안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핵문제를 자국에 대한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해온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이미 30톤이 넘는 플루토늄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핵무장을 결정하면 빠른 기간 내에 세계 제3위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군국화는 중국을 자극하게 되며, 그것이 다시 대만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7. 북핵문제 해결방안 제언 (나의의견)
먼저 남북대화, 6자회담 등 대화와 국제적 제재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북한 핵의 직접 피해자는 한국이므로 지난 정부처럼 북한 핵 폐기문제를 미국에게만 맡기지 말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한 핵 폐기문제를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지원과 연관시켜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포기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고 또 참가국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책임회피가 가능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북한과 이루어진 북한 핵 관련 양자회담들과는 달리 북한에 다자적 압력을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북한 핵 해결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점이 있다.
국내외 정세 변화가 계기가 되어 남북한 간에 고조된 긴장이 완화되면 남북회담과 함께 6자회담을 재개하여 먼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제기, 북한 핵 폐기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대한 UN의 제재가 중국의 비협조로 실익을 거두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과 북한의 발전에 ‘애물단지’가 되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압력을 계속 가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자위책을 증강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와 북한 핵문제의 점진적 악화로 인한 전쟁과 같은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하여 북한의 핵무기 관련 활동을 감시하고 선제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군사적 체계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당국자와 국민의 일치단결된 결의 등 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략정보 100%, 전술정보 70%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 잠수함(정)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각종 도발을 탐지·감시하는 장비와 실질적으로 억지 및 반격할 수 있는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한국의 생사와 존망이 달린 재앙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지 않고 있고 또 통일이 되면 한국 것이 된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특히 북한 핵이 미국의 침공을 막아준다는 터무니없는 친북좌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어리석음도 버려야 한다. 전체 한국 국민이 깨어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비군사적으로 만전을 기하는지를 치열하게 비판하여 주권자가 할 몫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북한의이해 - 통일교육원
북핵문제의 복합성, 미국의 딜레마, 그리고 동북아 안보의 변화- 박인휘.
북한 핵 문제와 해결 전망 - 김민식,박균열
북한 \'핵 보유국의 진실\' - 이강덕.
북한 핵:새로운 게임의 법칙 - 이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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