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상법총론 -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감사제도
(1) 감사위원회
(2) 감사의 권한
2. 사외이사제도
(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2) 사외이사제도
3.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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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제점 :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주식회사와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은 이사회제도에 의한 방법과 감사제도에 의한 방법이 병행하여 행하여지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영미식의 일원제 이사회제도의 바탕 위에 독일식을 혼합시킨 절충형의 감사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제도의 장점을 반영하는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한 쪽에서 충실하지 못하여 양 제도의 단점이 강조될 수도 있다. 즉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독일의 이사회제도에 충실하지 못하여 업무감사 면에서 부실하고, 영미식 감사제도에도 충실하지 못하여 회계감사 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고자 감사의 권한과 의무를 대폭 확대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시외이사제도의 도입으로 그 대체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 개선방안 : 감사제도의 실효성은 감사가 된 자의 기량과 책임의식 여하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감사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감사의 기업의 운영과 회계 및 법규에 관한 전문인으로서의 자격을 법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문인으로서의 자격에 관한 배려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은 감사위원의 위원인 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증권거래법은 감사위원 1인 이상은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일 것을 요구할 뿐 다른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건이 없다. 상법에서 배려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면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발견 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5항) 이는 단적으로 말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를 염두에 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종래의 감사제도에 대치되어 감사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제의 폐지와 아울러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가 조력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그 선임의 의무화를 상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상법강의 제12판 / 김학묵 이지문화, (2009)
다이어트상법 제7판 / 김학묵 이지문화, (2008)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이용남 (2006.08)
법인 이사회제도의 개선방안 / 인성포,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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