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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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부실회사 인수 후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바이아웃 앤드 턴어라운드 방식으로서 대부분의 사모펀드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이 회사를 제조기업이 아니라 금융회사라고 보는 시각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이처럼 제조와 금융의 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가까워지고 있다.
또한 금산분리는 사전규제이기 때문에 규제의 비용이 너무 큰 상태이다. 사전규제는 사후규제에 비해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면, 이는 사금고화 관련 엄격한 사후처벌 규정을 갖춘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얼마전 임시국회를 통과한 금산분리 완화정책에 대해서도 찬성이다.
우리나라 금융의 지분이 절반 이상이 외국인 투자이며 이는 매우 불안정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금산분리를 완화하였을 때 대기업들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의해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위에 말햇듯이 이러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거나 다른 법안을 제정하여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모두 종합한 최종 나의 결론은 변화하는 기업자본을 대출받기 쉽지 않은 현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끈임 없이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국제적인금융의 추세를 반영하여 금융정책의 원칙을 세운 후 이를 근간으로 하여 금산분리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정비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금산분리 (위키백과)
금산분리 완화의 논거 (논문)
금산분리의 현황과 논점 (논문)
금산분리 완화 찬반논쟁 (블로그)
금산분리의 배경과 문제점 및 대응전략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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