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개념역사특성유형분석및 산업복지 기능과 역할연구과 향후 개선방안제시 - 산업복지 연구레포트

소개글

산업복지 개념역사특성유형분석및 산업복지 기능과 역할연구과 향후 개선방안제시 - 산업복지 연구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업복지의 개념

2. 산업복지의 역사
(1) 생성기
(2) 모색기
(3) 도약기
(4) 성숙기

3. 산업복지의 특성

4. 산업복지의 목적

5. 산업복지의 유형
(1) 기업복지
(2) 국가복지
(3) 자주복지

6. 산업복지의 기능과 역할

7. 우리나라 산업복지 향후 개선방안 제시

본문내용

조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각각의 조직수준에서 모두 자주복지를 조직화한다. 다음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각 조직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주복지의 내용을 나열한 것이다.
6. 산업복지의 기능과 역할
(1) 노동력 보호와 비용절감
노동자에게 미치는 자연재해나 또는 산업재해로부터 노동력을 보호함으로써 지출되어야 할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이윤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두드러진 예로서 공공산업복지로서의 사회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들 수 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사업주 보호를 위해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재해보험제도의 목적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 및 요양시설을 운영하여 산재예방과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 요양비에 대한 생활상의 불안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19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989년 도시지역 주민의료보험의 시작으로 전국민에게 확대 시행되었다.
셋째, 고용보험은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및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도모하며 노동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가입은 저조한 상태이다. 또한 고용보험제도가 실직근로자들의 실업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실시되기보다 주로 실직자들의 고용촉진과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실업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급여수준과 급여기간의 향상 및 실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제도와 서비스 향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패질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사고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가 노령이나 질병 사망으로 인해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산업복지는 산업재해와 건강보호 및 증진, 레크리에이션과 휴식시간의 관리,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수행에 드는 비용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오히려 비용절감과 효율증대를 가져 오게 되는 적극적인 투자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2) 노동력의 안정화기능
임금차이가 없는 동종업계에서는 산업복지 프로그램의 서비스나 부가급부를 통하여 노동자의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유능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불만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노사 간 갈등의 방지 및 안정된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력을 안정시킬 수 있다.
(3) 노동력 유지의 기능
산업에 투입되는 노동력은 적합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산업복지는 근로자의 독특한 욕구들을 수렴하여 새로 유입된 노동력이나 부녀자 연소자 등 특수집단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노동자들이 가지는 노동력의 장애요소들을 경감시켜 효과적인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예를 들면, 노동자의 아동에 대한 보육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4) 고용책임의 전달기능
고용주의 노동자에 대한 강한 책임감은 구체적인 산업복지 서비스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임금에 대한 화폐적 보상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비화폐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책임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산업조직에서 고용주가 노동자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게 해 줌으로써 비인간화되기 쉬운 산업현장의 직무와 조직을 인간화하려는 노력이다.
(5) 사회적 책임의 기능
기업이 사회적 기관으로서 혹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한 조직으로서 바람직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특히 기업체는 이윤추구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상호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하나의 개방체계로서 지역사회로부터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7. 우리나라 산업복지 향후 개선방안 제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는 공공산업복지에서는 재활서비스의 다양화, 재산형성원조 강화 등이 있다.
(2)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사가 실시하는 산업재활서비스를 의료사회사업가를 배치하고 의료적 재활 외에 사회적, 심리적, 직업적 재활을 수행하도록 강화한다.
(3) 주택, 토지 등 고정자산, 증권,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장학금지급, 파견교육, 사내교육 등 교육서비스, 이윤배분, 우리사주에 의한 종업원주주 방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된 노동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노동자재산형성제도를 재형저축과 같은 소극적 감세방식 외에 현금보조, 저리장기대여의 적극적 방식에 의해 활성화 한다.
(4) 기업이 주체인 기업복지에서는 우선 온정적·시혜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복리후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계약·권리관념인 기업복지를 사용한다.
(5) 기업 내 직급에 따른 지나친 불평등을 해소하고 법적복지비를 늘리고 산업사회 사업가를 채용, 상담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을 한다.
(6) 단체교섭의 경제적 기능과 노동자의 Needs 충족을 위해 활동하는 노조의 강화는 자주복지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법으로 금지된 산업별 노조를 합법화하고 open shop이 아닌 union shop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운동, 환경보호운동과 연대하여 지역사회문제해결기능을 강화한다.
(7) 민간산업복지에서는 사설직업훈련소의 위탁교육을 충실히 하고, 소비자 보호 외에 인력관리를 통한 노동능력향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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