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회복기조가 계속되는 일본 경제
제1절 경기의 기조와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
1. 경기의 현 국면
1) 소비세율 인상에 동반한 갑작스런 수요와 반발의 영향을 받는 경기
2) 설비투자 관련지표는 견실, 근로자 소득은 가일층 개선 필요
3)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설비투자 둔화가 수출을 압박
4) 수입은 견실한 내수와 갑작스런 수요의 영향으로 증가 후, 감소
2. 가계부분의 동향
1)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는 갑작스런 수요와 반발이 발생
2) 개인소비 기조의 하락 추세는 전회(前回)와 비교하여 조금 큼
3) 가계부담의 증가는 어느 정도 경감되었지만, 근로자의 보수 증가도 중요
4) 주택투자는 자가 주택을 중심으로 갑작스런 수요에 대한 반발 감소가 계속
3. 기업부문의 동향
1) 제조업은 조심스러운 생산 활동으로 재고가 감소
2) 재고 조정 압력은 높지 않음
3) 구인은 갑작스런 수요의 영향이 일부 보이지만, 인력부족은 여전히 심함
4) 수익은 활발한 내수와 엔저의 영향을 바탕으로 증가, 매출 추세는 조금 안정
5) 예상 성장률은 증세 후 개선을 나타내지만, 중기적인 수준 인상에는 과제
제1절 경기의 기조와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
1. 경기의 현 국면
1) 소비세율 인상에 동반한 갑작스런 수요와 반발의 영향을 받는 경기
2) 설비투자 관련지표는 견실, 근로자 소득은 가일층 개선 필요
3)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설비투자 둔화가 수출을 압박
4) 수입은 견실한 내수와 갑작스런 수요의 영향으로 증가 후, 감소
2. 가계부분의 동향
1)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는 갑작스런 수요와 반발이 발생
2) 개인소비 기조의 하락 추세는 전회(前回)와 비교하여 조금 큼
3) 가계부담의 증가는 어느 정도 경감되었지만, 근로자의 보수 증가도 중요
4) 주택투자는 자가 주택을 중심으로 갑작스런 수요에 대한 반발 감소가 계속
3. 기업부문의 동향
1) 제조업은 조심스러운 생산 활동으로 재고가 감소
2) 재고 조정 압력은 높지 않음
3) 구인은 갑작스런 수요의 영향이 일부 보이지만, 인력부족은 여전히 심함
4) 수익은 활발한 내수와 엔저의 영향을 바탕으로 증가, 매출 추세는 조금 안정
5) 예상 성장률은 증세 후 개선을 나타내지만, 중기적인 수준 인상에는 과제
본문내용
조금 안정
기업의 매출과 수익의 동향을 돌아보면, 2012년 말 이후 제조업, 비제조업 공히 증수(增收),증익(增益) 경향으로 변화했다. 비제조업 보다 제조업의 성장이 컸지만, 이것은 2012년 가을 이후의 엔저 움직임 영향이라 볼 수 있다. 환율이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해 인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외 요인은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대기업, 제조업의 매출액(전년대비)을 국내요인, 환율요인, 수출요인(환율 영향을 제거)으로 분석했다. 이것에 의하면 환율요인이 2013년들어서 부터 전년대비 인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수출요인은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 게다가 해외 현지 법인(제조업)의 매출액을 보면 달러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엔화 기준으로는 늘어나고 있다. 이상으로 일본기업의 해외사업 수익은 법인 소재지에 불구하고 해외경제 하락의 영향을 받는 환율을 감안했을 때 완만한 성장이다. 한편, 후반기 이후는 갑작스런 수요의 영향도 있어 국내수요가 견실함을 더해 감에 따라 국내 요인의 플러스 기여가 확대하고 있다.
기업의 미래 수익 예측에 대해 일은단관(日銀短觀) 주2)참조
의 수익 계획을 보면 제조업, 비제조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각각 3.4%, 6.8%의 이익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매출액을 국내용과 수출용으로 나누어 보면 업종, 규모에 의해 수출비율의 차이를 반영하여 흩어짐을 볼 수 있지만, 수출매출액이 플러스에 기여하는 점은 공통이다. 기업 상정 환율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의 수출 매출액 증가는 환율 이외의 요인이 기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수출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내수 매출액을 보면 증수(增收)를 예상하는 편이 많다. 그 배경으로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영향을 제거한 판매가격 상승과 매출액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은 안정감도 엿보인다. 다만 중소 비제조업은 소매와 건설업 등에서 내수의 감소가 크고, 상대적으로 수익 환경이 힘들 것으로 보여 진다.
5) 예상 성장률은 증세 후 회복을 나타내지만, 중기적인 수준 인상에는 과제
기업의 설비투자는 리먼 사태 이후 대체로 저 수준으로 변했다. 소득에서 지출로의 파급이라고 하는 자율적인 회복을 전망하는 데에는 설비투자의 강력한 회복이 중요한 과제이다. 설비투자는 갑작스런 수요와 그 반발 감소였던 단기적인 변동보다도 오랜 기간에 걸쳐 성장 기대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감안하면, 기업의 중기적인 예상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 지가 중요하다.
먼저 자본재 순환표를 이용해 설비투자의 실적에서 기업의 예상 성장율을 확인해 보면 비제조업은 하락의 멈춤 움직임이 명확하고 바닥에서는 조금 상승했다. 한편 제조업은 경기회복에 동반하여 순환적인 좌 상향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예상 성장률은 여전히 낮다. 무엇보다 日銀短觀 주2)참조
에 의하면 2014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제조업은 전년대비 플러스 10.1%, 비제조업은 플러스2.4%가 되고 있다. 어느 것이나 6월 조사결과의 과거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어 미래의 설비투자는 일정한 안정도 엿보인다.
다음으로 기업에 대한 예상 성장률(업계수요의 성장률)을 내각부\"기업행동 앙케이트 조사\"로 본다면, 2013년도 조사결과 중에 중장기 기대 성장률(차후 3년간 및 5년간의 예측)은 전년대비 상승하고 있지만, 기업수익이 큰 폭으로 회복하고 있는 비율에는 예상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다만, 다음 연도의 예측이 전년 대비 보합이 된다는 것 때문에도 2014년도 대해서는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이 신중한 예측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상 성장률을 기간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2013년도 조사에서는,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 이후의 예상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완만한 성장률 상승을 내다보고 있으며 비제조업은 공공투자가 호조인 건설업을 뺀 기준으로도 예측의 후반까지 성장률이 크게 상승한다고 내다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세율 인상에 수반한 반발 감소로 인해 일시적인 성장둔화는 있었어나, 그 후는 성장률을 높여 나가겠다는 기업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예상 성장률 수준은 중장기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이 보이지만, 2013년도 조사에 있어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제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은 중장기의 예측 수준이 과거평균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비제조업은 저하를 볼 수 없다. 이 결과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중기적인 성장률 예측의 격차도 축소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비제조업에 있어서의 강한 성장이 기대됨을 엿 볼 수 있다. 내역을 보면, 제조업은 가공업종의 예상 성장률 수준이 크게 떨어져 지금까지 성장 고민으로, 국제적인 경쟁 환경의 심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비제조업은 서비스업과 내륙 운송업 등이 성장률 전망을 높이고 있다. 그 요인으로서 예를 들면, 중기적인 경제의 서비스화와 아웃 소싱 확대 흐름, 최근 비제조업의 해외 진출 활발화에 기인하여 내외의 시장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부터 제조업 등 일부의 업종은 중장기 예상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처가 더욱 요구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차후의 설비 투자를 전망하면, 소비세율 인상 후 성장률의 회복이 예상되는 것으로 2013년의 대폭적인 기업수익 개선과 서로 맞물려 설비 투자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리먼 사태 후 엔고의 영향을 받아 환율 변화의 대응으로서 급속히 진행되어 온 해외설비 투자를 재검토하는 움직임도 볼 수 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향해 해외 수요와 국내의 잠재 수요를 발굴, 개척하여 기업의 성장 기대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리먼 사태 이후의 설비투자 침체로 우리나라의 설비 자본은 저하 되었으며, 장래도 노동력 인구의 감소 경향이 계속되는 것을 근거로 하면 수요에 알맞은 공급 능력과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내외의 기업에 의한 투자의 촉진을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업의 매출과 수익의 동향을 돌아보면, 2012년 말 이후 제조업, 비제조업 공히 증수(增收),증익(增益) 경향으로 변화했다. 비제조업 보다 제조업의 성장이 컸지만, 이것은 2012년 가을 이후의 엔저 움직임 영향이라 볼 수 있다. 환율이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해 인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외 요인은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대기업, 제조업의 매출액(전년대비)을 국내요인, 환율요인, 수출요인(환율 영향을 제거)으로 분석했다. 이것에 의하면 환율요인이 2013년들어서 부터 전년대비 인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수출요인은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 게다가 해외 현지 법인(제조업)의 매출액을 보면 달러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엔화 기준으로는 늘어나고 있다. 이상으로 일본기업의 해외사업 수익은 법인 소재지에 불구하고 해외경제 하락의 영향을 받는 환율을 감안했을 때 완만한 성장이다. 한편, 후반기 이후는 갑작스런 수요의 영향도 있어 국내수요가 견실함을 더해 감에 따라 국내 요인의 플러스 기여가 확대하고 있다.
기업의 미래 수익 예측에 대해 일은단관(日銀短觀) 주2)참조
의 수익 계획을 보면 제조업, 비제조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각각 3.4%, 6.8%의 이익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매출액을 국내용과 수출용으로 나누어 보면 업종, 규모에 의해 수출비율의 차이를 반영하여 흩어짐을 볼 수 있지만, 수출매출액이 플러스에 기여하는 점은 공통이다. 기업 상정 환율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의 수출 매출액 증가는 환율 이외의 요인이 기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수출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내수 매출액을 보면 증수(增收)를 예상하는 편이 많다. 그 배경으로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영향을 제거한 판매가격 상승과 매출액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은 안정감도 엿보인다. 다만 중소 비제조업은 소매와 건설업 등에서 내수의 감소가 크고, 상대적으로 수익 환경이 힘들 것으로 보여 진다.
5) 예상 성장률은 증세 후 회복을 나타내지만, 중기적인 수준 인상에는 과제
기업의 설비투자는 리먼 사태 이후 대체로 저 수준으로 변했다. 소득에서 지출로의 파급이라고 하는 자율적인 회복을 전망하는 데에는 설비투자의 강력한 회복이 중요한 과제이다. 설비투자는 갑작스런 수요와 그 반발 감소였던 단기적인 변동보다도 오랜 기간에 걸쳐 성장 기대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감안하면, 기업의 중기적인 예상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 지가 중요하다.
먼저 자본재 순환표를 이용해 설비투자의 실적에서 기업의 예상 성장율을 확인해 보면 비제조업은 하락의 멈춤 움직임이 명확하고 바닥에서는 조금 상승했다. 한편 제조업은 경기회복에 동반하여 순환적인 좌 상향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예상 성장률은 여전히 낮다. 무엇보다 日銀短觀 주2)참조
에 의하면 2014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제조업은 전년대비 플러스 10.1%, 비제조업은 플러스2.4%가 되고 있다. 어느 것이나 6월 조사결과의 과거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어 미래의 설비투자는 일정한 안정도 엿보인다.
다음으로 기업에 대한 예상 성장률(업계수요의 성장률)을 내각부\"기업행동 앙케이트 조사\"로 본다면, 2013년도 조사결과 중에 중장기 기대 성장률(차후 3년간 및 5년간의 예측)은 전년대비 상승하고 있지만, 기업수익이 큰 폭으로 회복하고 있는 비율에는 예상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다만, 다음 연도의 예측이 전년 대비 보합이 된다는 것 때문에도 2014년도 대해서는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이 신중한 예측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상 성장률을 기간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2013년도 조사에서는,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 이후의 예상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완만한 성장률 상승을 내다보고 있으며 비제조업은 공공투자가 호조인 건설업을 뺀 기준으로도 예측의 후반까지 성장률이 크게 상승한다고 내다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세율 인상에 수반한 반발 감소로 인해 일시적인 성장둔화는 있었어나, 그 후는 성장률을 높여 나가겠다는 기업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예상 성장률 수준은 중장기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이 보이지만, 2013년도 조사에 있어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제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은 중장기의 예측 수준이 과거평균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비제조업은 저하를 볼 수 없다. 이 결과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중기적인 성장률 예측의 격차도 축소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비제조업에 있어서의 강한 성장이 기대됨을 엿 볼 수 있다. 내역을 보면, 제조업은 가공업종의 예상 성장률 수준이 크게 떨어져 지금까지 성장 고민으로, 국제적인 경쟁 환경의 심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비제조업은 서비스업과 내륙 운송업 등이 성장률 전망을 높이고 있다. 그 요인으로서 예를 들면, 중기적인 경제의 서비스화와 아웃 소싱 확대 흐름, 최근 비제조업의 해외 진출 활발화에 기인하여 내외의 시장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부터 제조업 등 일부의 업종은 중장기 예상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처가 더욱 요구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차후의 설비 투자를 전망하면, 소비세율 인상 후 성장률의 회복이 예상되는 것으로 2013년의 대폭적인 기업수익 개선과 서로 맞물려 설비 투자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리먼 사태 후 엔고의 영향을 받아 환율 변화의 대응으로서 급속히 진행되어 온 해외설비 투자를 재검토하는 움직임도 볼 수 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향해 해외 수요와 국내의 잠재 수요를 발굴, 개척하여 기업의 성장 기대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리먼 사태 이후의 설비투자 침체로 우리나라의 설비 자본은 저하 되었으며, 장래도 노동력 인구의 감소 경향이 계속되는 것을 근거로 하면 수요에 알맞은 공급 능력과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내외의 기업에 의한 투자의 촉진을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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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일본경제의이해 자료 - 제1장 번역 및 요약
- 2010년 2학기 현대일본경제의이해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평성22판 경제재정백서 번역)
- 2014년 2학기 현대일본경제의이해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평성26년도 경제재정백서 번역)
- 2017년 2학기 현대일본경제의이해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평성29년도 경제재정백서 번역)
- 2018년 2학기 현대일본경제의이해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평성30년도 경제재정백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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