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임금과 고용(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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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제선정 배경 및 목적
Ⅱ. 최저임금제도 개요
1.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및 도입 목적
2. 최저임금제도 현황 및 최근 논쟁
Ⅲ. 최저임금 인상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Ⅳ.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주관적 의견

본문내용

7.11.09.),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보조... 1인당 월 13만원까지, 연합뉴스
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감소, 각종 세금 혜택,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시정,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등의 정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 하나는 물가 인상이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자동화 설비를 통해 기존의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고용축소를 불러오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시장에서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만큼 이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향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파격적인 인상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크게 증가하므로 \'분수경제\' 효과를 일으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러한 임금증가분의 대부분이 소비로 지출된다고 보면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김준(2017),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342호, 국회입법조사처, 2쪽
하지만 기업과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폭이 결정될 경우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상 폭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inimumwage.go.kr)
- 방준호(2018.06.02.) “최저임금 인상 효과 90%” 근거는 노동연구원 세부 분석, 한겨레
- 허남현(2018.05.07.), [문재인 정부 1년] 세계 경제와 더 벌어진 격차...소득주도정책에 매달려 성장은 소홀, 중앙일보
- 김준(2017),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342호,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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