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
2. 사회복지사업법 가운데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3.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단체 등을 통해 지역별 정신과전문의들과의 MOU를 체결하여 사회복지사를 희망하는 정신질환자가 진단서를 최대한 불편함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마련할 수 있다. 법 개정은 절차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모든 법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때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들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사회의 법체계를 다듬어나가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역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전에 정신질환자들의 의견을 들었다면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법은 개정되었고 우리는 앞으로 이 법을 어떻게 더욱 합리적으로 바꿔나갈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금 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미 만들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 중 무엇이 더욱 실현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이후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 개정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두현(2017) 사회복지법제 이야기, 엑스퍼트
- 한민봉(2009) 사회복지법제, 한국학술정보
- 법률 제14224호, 사회복지사업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 에이블뉴스(2017.10.31.) 국회 통과한 복지관련 개정법의 주요내용
- 비마이너(2017.10.10.) 정신장애인은 사회복지사 꿈도 꾸지 말라고?
- 메디컬투데이(2017.12.0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강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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