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속의 경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

소개글

[;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속의 경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양가상한제까지 부활.. ‘8.31 이후 최강’, 비즈니스워치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나의 의견 (반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부양책이 나오면 상승하고, 구제책이 나오면 장이 조정을 받거나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답은 그렇지 않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에서 얻은 교훈과 같이 주택은 필수재이고 대체재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으며 규제할수록 엉뚱한 곳에서 다른 효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투기적인 욕망은 단속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근원적인 욕망까지 제어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80년 이후의 6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한 두 번의 규제로는 쉽사리 부동산 시장이 잠재워지지 않고 지속적인 규제를 통해 임기 말에는 지금과 같은 시장의 과열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가격이 오른다면 거래 자체를 막는 방법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물론 부동산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공급을 늘리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과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건설 등의 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정권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연속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1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시 대출이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기대효과는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도 대출제한이 생김에 따라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주거비는 완벽한 비용일 뿐이다. 지금과 같이 주택 수요를 잡기 위한 정책들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소망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수요를 막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방점을 찍어주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 이종규(2014). 대통령과 부동산, 부연사
- 김인만(2018). \'문재인 시대 부동산 가치투자\', 김인만부동산연구소
- 윤도진(2017). [8.2 대책] 분양가상한제까지 부활.. ‘8.31 이후 최강’, 비즈니스워치

키워드

주택시장 과열,   투기적 수요,   정부의 개입,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   규제완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