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문재인 케어 찬반토론(문재인 케어 찬성의견 문재인 케어 반대의견)

소개글

[찬반토론] 문재인 케어 찬반토론(문재인 케어 찬성의견 문재인 케어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토론배경

1. 문재인 케어란?
2. 비급여 풍선효과

□ 문재인 케어 찬성의견

1.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2. 재원조달 가능하다.

□ 문재인 케어 반대의견

1. 재정부담이 가중을 피할 수 없다.
2.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이 제한 될 수 있다.
3. 의료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
4.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네 병원 환자는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동네 병·의원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5. 결론
의료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는 동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보험의 주요 당사자인 국민과 의사는 배제되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일지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추진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정부의 재정 추계는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미래 인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앞당기는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이는 결국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세계일보(2017.08.09.) [뉴스분석] 비급여 3800개 건보 적용... 관건은 재정누수 차단
- 의학신문(2017.08.11.) ‘문재인 케어’, 결국은 의료비 통제다
- 한국일보(2017.08.11.) ‘문재인 케어’ 시행까지 풀어야 할 숙제 3가지
- 이투데이(2017.08.14.) ‘문재인 케어’ 10명 중 7명 ‘필요성 공감’... 재원조달 가능성엔 2명 중 1명 ‘어렵다’
- 이코노믹리뷰(2017.08.15.) 문재인 케어, 무엇이 어게 바뀌나
- 경향신문(2017.08.23.) [뉴스 깊이보기]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이유는
- CBS 시사자키(17.08.23) 이슈 토론 “‘문재인 케어’ 전문가 찬반 토론”
- 서울경제(2017.08.25.) 의료단체, ‘문재인 케어’ 놓고 찬반 양론 지속... “서비스 질 저하 될 수도”
- 미래한국(2017.08.25.) ‘문재인 케어’, 선물로 포장한 시한폭탄
-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2018.09.21.)
- 김윤(2017.10.01.) 문재인 케어의 평가와 성공전략, 참여연대
- 연합뉴스(2017.10.11.) “동네병원 다 죽는다”... 의협 ‘문재인 케어’ 전면수정 요구
- 중앙일보(2017.10.12.) [국감] “건보 재정 파탄”... 뭇매 맞은 ‘문재인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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