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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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종류
1)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칙
2) 공공부조의 종류
2. 사회보험의 개념 및 종류
1)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2) 사회보험의 종류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론. 지식공동체. 166쪽
한다.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주체, 대상, 이념, 수급권리, 소득재분배, 재원, 급여제공요건, 종류, 자사조사 필요성, 대응시기 등 10가지 기준에 의해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구성 비교 옥필훈 저(2018).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9쪽
구분
공공부조
사회보험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다체
국가
대상
저소득층
모든 국민
이념
선별주의(선택주의)
보편주의
수급권리
법적 권리성이 추상적임
법적 권리성이 강하고 구체적임
소득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큼
수평적 재분배 기능이 크고,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음
재원
일반 조세
근로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
급여제공요건
무차별선택주의
기여금 비례 혹은 가입연합 비례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자산조사 필요성
필수조건
불필요
대응시기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대응
발생 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사전 대응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현대사회의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자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역할 및 내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큰 틀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시기 측면에서 공공부조는 사후대응책인 반면 사회보험은 사전 대응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사회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들을 정형화한 이후 보험 정책을 통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가 변화할수록 사회보험의 종류 또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체계화되고 투명하게 운영될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이 강화됨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옥필훈 저(2018).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 서보준, 송은희, 김우호, 서민호, 조웅 저(2018). 사회복지개론. 지식공동체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서지명(2015.08.11.). [100세시대상식] 공공부조 vs. 사회보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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