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 개념과 장애인인권 침해 원인과 심각성 문제점분석및 장애인인권 개선방안과 나의의견정리

소개글

장애인인권 개념과 장애인인권 침해 원인과 심각성 문제점분석및 장애인인권 개선방안과 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인권의 개념

2. 장애인 인권침해 원인

3. 장애인 인권침해 유형

4. 장애인 인권침해의 심각성

5. 장애인인권 침해사례

6. 장애인인권침해의 문제점

7.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제시

8.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는 것을 더 힘들게 한다.
(3)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
어떤 현상이 사회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이 아니라 인간관계 및 인간이 만든 사회의 조직, 구조 및 제도 등과 같이 인간이 만든 현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인권침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개인 또는 사회의 조직 및 구조에 의해 인권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이라는 조직체에서 장애인이 받는 구타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인권침해를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사람이 만드는 사회적인 형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4) 다수의 사람들 또는 영향력 있는 일부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는 것
현재 장애인 인권침해는 ‘도가니’영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문, 방송, 잡지뿐만 아니라 법을 새롭게 개정을 시도하려는 부분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즉, 다수의 사람들과 일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모두 장애인 인권 침해를 사회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5)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고 있을 것
장애인 인권문제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또한 이 문제는 원인이 사회적이므로 충분히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이미 그에 대한 개선을 위해 인권상담을 통해 사례개입을 하거나, 인권침해 예방센터에서도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다.
(6)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구되는 것
장애인 인권문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원인이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차원에서 많은 개선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인권 침해 예방을 통한 개선이라든지 도가니법을 수립하여 친고죄 폐지등의 장애인인권 침해의 사회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제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장애인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이후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 절차의 복잡성과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는 문제점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복잡한 장애인차별 시정 및 구제절차를 간소하게 바꾸어야 하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
(2)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과 실효성 제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실효성에 문제를 갖고 있다.
우선 독립성에 관하여 현재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조사권을 확보하지 못하여서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다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독립성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권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 나누어 주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당한 조사권을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효성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안에 대해서 시정명령권이 아닌 시정권고만을 가지고 있어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처벌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으며 또한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위원회는 시정명령권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을 늘려서 많은 인권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빠르고 신속하게 하여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알리기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문제는 국제적인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것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우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현재 국내에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서 장애인권리를 더욱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인 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 →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불편한 존재, 거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또한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존중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8. 결론 및 나의의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종 인권분야 중에 최후의 보루는 장애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은 연령, 성별, 시대별 그리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인권지수가 곧 그 사회의 인권의 척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완전참여와 평등\"이 실현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인권은 상당부분 사회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사회정책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그러합니다. 우리가 비정부단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비장애인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를 가지는 순간부터 최소 수혜자가 되고 맙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어렵지 않게 이용하던 길이 이제는 모두가 장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롤즈는 정의론 에서 \'최소수혜자의 최대극대화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라야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획일화된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에서라야 장애인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 역할이 있어야 완전참여와 평등이 실현되며, 비로소 장애인 인권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키워드

장애인인권,   장애인차별,   인권침해,   장애인,   장애인인권침해,   인권,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장애인인권침해사례,   장애인인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