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속의경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소개글

[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속의경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주택 기부채납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격 규제 정책으로는 8.2대책에 포함된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20가구 이상) 분양가격을 책정할 때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와 택지비, 일정 이윤\'을 합산한 기준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윤도진(2017.08.02.). [8.2 대책] 분양가상한제까지 부활... ‘8.31 이후 최강’. 비즈니스 워치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한다. 주택은 고가이고 내구재를 지닌 재화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정부마다 사회·경제상황에 맞는 정책을 집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은 급등하거나 시장의 과열 혹은 침체의 결과를 낳았다. 즉 정책에 따라 시장이 가라앉으면 정부가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지만 좀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움직이지 않다가 한 번 오름세로 바뀌면 아무리 규제책을 내놔도 날뛰는 시장의 분위기를 잡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단기적인 시장의 반응에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때이다. 일부 정책 논리에 맞지 않는 개발 시그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되지 않은 느슨한 규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정책에 집중하고 일관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투 트랙으로 병행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무분별하게 수요를 억제하거나 가격을 통제할 경우 시장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요를 억제한다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수 없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은 정부의 통제 범위 밖에 있다. 현 정부는 이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역대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현 기자, 2017-03-01
- 역대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배운다. 서울신문, 장진복 기자, 2018-09-09
- 노태우는 투기 극약처방, 김대중은 부양… 문재인號 부동산 정책 코드는,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 2017.05.08.
- ‘역대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적과 결과에 대한 연구 : 1997년 외환위기 전과 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김대현, 2018
- 부동산 정책 \'60여년 역사\'···롤러코스터의 연속, UPI뉴스, 서상준 기자, 2018-09-06
- 윤도진(2017.08.02.). [8.2 대책] 분양가상한제까지 부활... ‘8.31 이후 최강’. 비즈니스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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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부동산정책,   역대 정부 부동산정책,   주택시장 과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