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발달사, 발전과정)
I. 구빈법 시대
1.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2. 정주법
3. 작업장법
4. 길버트법
5. 스핀햄랜드법
II. 신구빈법
III. 베버리지 보고서
1. 일반환경
2. 사회보험 제정
3. 사회보장 관련 보고서
1) 5대 사회악
2) 사회보장 내용
4. 3대 입법
* 참고문헌
I. 구빈법 시대
1.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2. 정주법
3. 작업장법
4. 길버트법
5. 스핀햄랜드법
II. 신구빈법
III. 베버리지 보고서
1. 일반환경
2. 사회보험 제정
3. 사회보장 관련 보고서
1) 5대 사회악
2) 사회보장 내용
4. 3대 입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질병, 3/ 무지(無知, ignorance), 4/ 불결(squalor), 5/ 나태(idleness)를 의미한다.
2. 사회보장 내용
베버리지는 이 중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보험을 중시하여 사회보험의 6대 원칙을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균일한 생계급여의 원칙(flat-rate of subsistence benefit)으로서 국민들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원칙, 둘째는 균일갹출의 원칙(flat-rate of contribution)으로 국민은 각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은 갹출금(보험료)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 셋째는 행정책임의 통합원칙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기관에서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보험행정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넷째는 충분한 급여의 원칙(adequacy of benefit)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금액과 지급기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혜택의 적절성, 다섯째로는 적용범위의 포괄성 원칙(comprehensiveness)으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대상의 포괄성과 모든 사고(상황)를 포함해야 한다는 사고의 포괄성, 여섯째로 대상의 계층화 원칙(classification, 범주화)이 있으며 이는 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최저생활 차이나 발생사고의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로, 베버리지는 국민을 6계층으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가입 대상의 분류 원칙이지 행정의 분류 원칙은 아니다.
(4) 3대 입법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영국은 1945년에 \'가족수당법\', 1946년에 \'국민보험법\', 1948년에 \'국민부조법\' 등 사회보장의 기초가 되는 3대 입법이 완성됨으로써 현재 복지제도의 틀을 정립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2. 사회보장 내용
베버리지는 이 중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보험을 중시하여 사회보험의 6대 원칙을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균일한 생계급여의 원칙(flat-rate of subsistence benefit)으로서 국민들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원칙, 둘째는 균일갹출의 원칙(flat-rate of contribution)으로 국민은 각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은 갹출금(보험료)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 셋째는 행정책임의 통합원칙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기관에서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보험행정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넷째는 충분한 급여의 원칙(adequacy of benefit)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금액과 지급기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혜택의 적절성, 다섯째로는 적용범위의 포괄성 원칙(comprehensiveness)으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대상의 포괄성과 모든 사고(상황)를 포함해야 한다는 사고의 포괄성, 여섯째로 대상의 계층화 원칙(classification, 범주화)이 있으며 이는 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최저생활 차이나 발생사고의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로, 베버리지는 국민을 6계층으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가입 대상의 분류 원칙이지 행정의 분류 원칙은 아니다.
(4) 3대 입법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영국은 1945년에 \'가족수당법\', 1946년에 \'국민보험법\', 1948년에 \'국민부조법\' 등 사회보장의 기초가 되는 3대 입법이 완성됨으로써 현재 복지제도의 틀을 정립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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