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문 - 치유와 성장의 이야기 - 완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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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평문 - 치유와 성장의 이야기 - 완득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경권을 지키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고 보면 정부가 개인의 권리도 보장해줘야 하긴 하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집단 이기주의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공익을 훼손하는 사익’ ‘사익을 훼손하는 공익’ 이중에 어떤 편을 들어줘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공익과 사익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 이 문제는 딱히 어떤 편을 들을 수가 없다.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희생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 공익을 무시한 채 이기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공동체사회에서 옳지 못하다. 따라서 양쪽 입장을 절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는 긍정적 측면에서 정책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다 는 부정적 시선으로만 보지 말아야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처럼 주민들의 의사와 참여를 중요시해야 한다. 또한 피해를 받을 주민들에게 환경권도 고려해주는 공정한 보상을 해주어야한다. 아울러 행정 절차상의 과정을 투명화하고 주민들이 이러한 절차에 대해 비판이나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 공청회와 같은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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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8.18
  • 저작시기201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0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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