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2019]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면부정적인면 자신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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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2019]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면부정적인면 자신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최저임금제로 인한 긍정적 효과
(2) 현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면
(3) 최저임금제로 인한 부정적 효과
(4) 현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면
5.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Ⅲ.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도 커 청년 취업이 타격을 더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급격히 커진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연쇄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아 일부 대기업 근로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고용은 4.5% 감소하고 실업자가 120만명 정도 증가해 실업률이 4%에서 8%로 두 배가 된다.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8%로 증가하면 성장률은 1.2% 감소해 2% 중반에서 1% 중반으로 반 토막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서 최저임금제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30%가 넘게 시급 6천원대를 받고 있는 것이 정상일까?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서 최소한의 임금으로 정의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은 일의 성격이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임금이 되어야 하며 최저 시급에 일을 시키는 임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간당 최저 임금을 1만원 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래서인지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인상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를 경쟁 기반으로 삼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결국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결국 중소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질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이 영향은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위의 예상은 기우에 불과하다. 다양한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듯이 최저임금의 인상은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를 크게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몽고메리, 새너제이 등 과거 최저임금을 연방 수준 이상으로 올렸던 9개 도시의 소득 및 고용 동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결과는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은 물론 그 보다 조금 더 받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톡톡히 봤다. 지방정부는 이들에 대한 재정 보조금 부담이 줄었다. 그리고 지역 경제의 소비도 늘고, 경기 부양효과도 확인됐다. 더불어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은 종업원은 꼭 필요한 만큼만 쓰고 있었던 만큼 더 줄일 일은 많지 않았다. 대신 교체 비율을 최대한 줄여 간접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통했다.
최저임금 상승은 생활고에 시달라고 있는 다수 서민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경제라는 큰 틀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근로빈곤층 확산, 최하위 근로소득계측에서 최저 임금 층이 상당수준 존재하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빈곤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경제 성장률 증가는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보너스인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바이다.
Ⅲ.결 론
여기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기술해 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위의 내용에서 보면 최저임금제의 존재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시킬 수 있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게 해 쓸 수 있는 재화가 더 많아져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도 다양하다. 경쟁적 노동시장 이론으로 볼 때 최저임금의 확대는 고용효과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으로서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라면 시장균형 임금수준 이상의 최저임금은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고용을 감소시키며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를 경쟁 기반으로 삼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이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결국 중소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질수 있다.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는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3배 정도 커 청년 취업이 타격을 더 입어 경제적으로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소득성장주도 정책의 주요 정책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도래는 최저임금 1만원은 빈곤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경제 성장률 증가는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보너스라고 생각한다.
Ⅳ.참고문헌
이정아(2015), 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태기. 최저임금 1만원이 불러올 재앙.(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9/2017061902743.html)
김철환, 최저임금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네이버 지식백과)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틴틴 경제] 최저임금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중앙일보
최정표(2003), 생활속의경제. 형설출판사
조택희(2016), 생활 속의 경제학. 충북대학교 출판부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법 개정! -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김명섭(2018), 소득주도성장론 정책결정 과정 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한송이(2015),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 고려대학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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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8.26
  • 저작시기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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