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3공통)(문제1)협의이혼의성립요건과효력 (문제2)법정상속인과대습상속인 (문제3)최저임금제도와주52시간(문제4)노령연금과실업급여수급자와수급요건서술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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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3공통)(문제1)협의이혼의성립요건과효력 (문제2)법정상속인과대습상속인 (문제3)최저임금제도와주52시간(문제4)노령연금과실업급여수급자와수급요건서술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적상속인
2) 대습상속인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급여 수급자와 수급요건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다.
회사가 도산했다면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 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다.
운영 중인 회사라면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활용을 이용하여야 한다.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이것에 합치하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살다보면 뜻이 맞지 않아 이혼하게 되는 수도 나타나면 이에 따른 부부간의 갈들이 재현되어 자식의 양육과 친권에 있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경우 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이혼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다시 발생하여 이를 잘 처리해야만 형제간의 의리도 상하지 않고 형제애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령연금 수급조건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자(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0,000원, 부부가구 2,096,000원이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예외사항이 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된다. 2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ㆍ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하여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통과하여 2018년 7월 1일 시행(단계적 시행)됐다.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로 기록됐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며,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26개로 총 495만 명이 이 특례업종에 종사했다. 사업장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 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지급해야 한다.
참고자료
-김용한, 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6.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년 07월 25일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2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정광현 신친족상속법요론, 법문사, 2011.
-한상범, 현대인권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가격5,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9.08.26
  • 저작시기201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0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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