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3공통)최근우리나라와 일본미국과 중국사이에 무역마찰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 무역정책의목표가 다른지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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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정책3공통)최근우리나라와 일본미국과 중국사이에 무역마찰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 무역정책의목표가 다른지 설명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무역마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무역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1)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마찰 내용
2)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내용
3) 무역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4) 나의 제언

2.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가 발생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가 추구하는 무역정책의 목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
1) 중상주의의 의미
2) 신중상주의
3)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가 발생한 시대적 배경을 설명
4)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가 추구하는 무역정책의 목표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상황에 이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치로 무역전쟁을 하여 그 나라 산업성장을 초기에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중상주의자들은 경제 체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파악했다. 즉, 중상주의자에게 한 편의 이득은 반드시 상대방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든 정치경제 체제를 결국 한 편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 편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인식했고 공익이나 공공재라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라 여겼다. 중상주의는 결국 보다 나은 정치 형태에 대한 고찰보다는 현 체제의 유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론으로 작용하였다.
중상주의는 유럽의 봉건 제도가 무너지는 사회 변동기에 형성된 이론이었다. 재화와 권력은 봉건 영주의 손을 떠나 국민국가로 집중되고 있었다. 해운의 발전과 도시의 성장에 의해 기술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었으며 국제 무역이 급증하였다. 중상주의는 이러한 무역에서 국가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복식회계의 도입과 근대적 회계의 발현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근대적 회계는 무역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무역 수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무역의 자유화와 투자 및 생산의 국제화가 전후 세계경제의 급속하고도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왔다는 자유주의의 주장에 대하여, 신중상주의는 경제성장이 오히려 국제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켜 국가경제의 자주능력과 안전성을 약화시켰다고 반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후 세계경제의 급속한 원동력이 되었던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와 기타 주요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전후 생산혁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의 테크놀로지의 독점시대가 지나가게 되어, 그 결과 상호의존적 자유주의경제체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고, 그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중상주의의 시각에서 본 현대 국제사회의 기본문제는 산업화된 상호경쟁적 세계경제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조직화하여 갈등 없이 유지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였다. 왜냐하면 국가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실패가 제1,2세계대전의 주요원인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해결이 전후 미국의 세계질서창설의 중심과제가 되었다.
전후에 심화되는 냉전은 서방진영에서 미국의 절대적 지도력이 요청되었고, 따라서 일단 미국이 견인차 역할을 하는 보편적 자유주의적 경제체제로 세계경제체제를 확립시켜 나가는 데 주요 선진 공업국들이 합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신중상주의는 자급자족적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자국산업보호를 통한 해외무역에서의 우위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중국간의 무차별적인 무역전쟁과 일본의 반도체와 전자산업에 있어 한국에 뒤처지니 자국산업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도 신중상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결 론
한-일 무역분쟁은 여러 가지 경로에서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 한국의 반도체생산라인에 미치는 차질이 불가피하며,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미국은 간접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다양한 무역분쟁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을 여전히 지지하는 입장이겠지만, 자국의 생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입국가의 다변화 등을 실시할 전망이다. 실지로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경기 불확실성 요인 확대되고 있다.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 한국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은 각 국가 간에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무역분쟁에 대한 대화를 통하여 각 국가간 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무역체제 하에서 주요국들의 중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미중, 한일국가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당장은 서로 상충하기보단 관계회복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실무자 간의 소통채널을 마련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는 흔히 중상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제3의 물결이라 불린다. 중상주의의 제1의 물결은 17세기로부터 18세기에 걸쳐 주로 상인과 관료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이며, 이들의 주된 관심은 국가가 수출입에서 항상 흑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무역정책을 추구하고, 무역에서 얻는 이익으로 금을 비롯한 귀금속류를 확보하여 이로써 신흥국가의 힘과 국민단합을 이룩하려던 일종의 문호폐쇄적 보호무역정책이었다.
중상주의의 제2의 물결은 독일의 리스트(F. List)에 의해 대표적으로 주창되었던 19세기의 중상주의를 칭하는 것으로서, 주로 국내의 유치산업 보호를 통한 국내생산능력의 중대를 위하여 사회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상주의든 신중상주의든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 국가들은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타국에 대한 무역전쟁은 자국에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을 모색하여 각 국가간의 상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서로 잘 살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김경민, 2016, 이데일리, 트럼프당선 \'보호무역주의 끝장판\'....미국 新고립주의 시대 열린다
-김광석(2019).건설경제, 한ㆍ일 무역전쟁의 서막
-우경봉·김종오·주동헌 지음, 국제경영의 이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이해영, 창비주간논평. 2009, 미국 민주당의 `공정무역`과 한미FTA
-조경엽, 2019, 한국경제연구원, 새로운 무역 분쟁의 원인과 해법
-최재덕, 2019, 프레시안, 미중 무역전쟁,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황헌, mbc논설의원, 뉴시스, 2016,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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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8.27
  • 저작시기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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