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체계(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체계(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생계급여

II. 주거급여

III. 교육급여

IV. 해산급여

V. 장제급여

VI. 자활급여

VII. 의료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자의 범위에 속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 중 의료를요하는 자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행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특히, 예방 재활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강화한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의료급여와는 별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관한 급여를 행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공공부조제도를 구성하는 양대 지주의 하나이다. 의료급여법은 1977년 제정된 의료보호법을 전문 개정하여 2001년 5월 그 명칭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였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