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회복지조사론][저출산]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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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복지조사론][저출산]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심 분야에서의 현안 이슈 [저출산]
    1) 주요개념
    2) 저출산의 OECD 사회지표
  2. 저출산에 대한 비평
    1) 원인
       ① 인구학적 원인
       ② 사회적 원인
       ③ 경제적 원인
    2) 외국과의 비교
    3) 문제적 현상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① 산업분야의 변화
       ② 노동생산성과 노동력
       ③ 금융시장
       ④ 국가의 재정
       ⑤ 지역간 불균형
  3. 저출산 문제를 위한 방향과 변화
    1) 해결방향
       ① 출산정책의 균형
       ② 지역적 특성과 출산정책
       ③ 출산정책의 변화
       ④ 출산장려금의 확대
    2) 내가 내 공간에서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과 제안점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출산장려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 사회 구성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방향성 있는 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점을 잡고 전체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조절하고 집행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들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출산장려정책 사업들을 실현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③ 출산정책의 변화
7 대 출산장려정책 활성화는 출산율 증가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 단 직접적 경제지원 정책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에 대한 정책 시사점은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출산율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자체 중심의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 대변환이 필요하다면 우선 필요한 것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재검증의 노력이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지원 정책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 정책은 보통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④ 출산장려금의 확대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고 불임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시험관 아기 시술비, 보조생식술 등의 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차상위 계층까지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급여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의 보육ㆍ양육 및 교육 문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가족수당, 부모유급휴가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내가 내 공간에서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과 제안점
현재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인구변동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왜곡이 너무 급속하게 진행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이 쟁점이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 현상을 늦추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결국 삶의 질 저하와 국가 경쟁력 저하라는 결과를 예방하는데 정책의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녀 양육으로 발생하는 고비용이다. 이것은 보육비와 교육비, 여성의 일을 포기하고 양육에 전담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특히 모든 소득계층에서 나타나는 사교육비의 과도한 부담은 출산수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여성들의 교육수준향상은 여성들로 하여금 양성평등적인 사고와 직업적 능력 개발을 중시하게 만들었지만 노동시장이나 가족은 이들의 변화된 태도나 가치관을 수용할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원하는 정책은 내실 있는 보육의 공공화 정책,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정책,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경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교육관련 정책의 개혁이 출산행위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현상은 우리사회 특수성의 일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무관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정책 등도 세워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대응정책의 기본방향은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의 확대와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가족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양육책임에 있어서 가족만이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국가가 양육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확산시키는 것이다.
Ⅲ. 결 론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의 재정지출의 규모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은 1%조차 되지 않는 0.8%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에 속한다. 이는 출산율이 높은 국가인 스웨덴(3.7%)이나 프랑스(3.2%), 덴마크(3.9%)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수치이자 OECD 평균인 2.3%에 조차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동거 및 혼외출산, 한 부모 가정 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의 변화가필요하다. 의식의 변화를 꾀하려면 반드시 국가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법적 혼인이 아닌 상황에서도 차별 없이 출산과 양육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정책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과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일수록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출산율에는 경제적 정책 및 사회 문화적 요건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목적인 현금지원 및 보육·가사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소득 차이를 줄이고 남녀평등 사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기울이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혼외출산과 같은 다양한 가구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다.
Ⅳ. 참고 문헌
1. 정재훈(2017), 저출산 고령사회와 그 적들, EM실천
2. 이기령(2017),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정책도구에 대한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3. 원석조(201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4. 이상협(2016),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정명훈(2014), 출산율 및 영아 어머니 취업률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OECD 가입국에 대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6. 최윤정(2010), 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7. 경제협력개발기구 [www.oecd.org]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9.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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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8.31
  • 저작시기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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