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2019]자신의 관심 분야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 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방송통신대 사회복지조사론 공통 사회복지조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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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 2019]자신의 관심 분야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 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방송통신대 사회복지조사론 공통 사회복지조사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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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1부 : 2018년 이후 발표된 관심 분야에서의 사회지표를 인용한 현안 이슈 개관 – 최저임금제
1) 세계각국의 최저임금 현황 – OECD통계 자료
2)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변화 – 최저임금위원회 통계 자료

2. 2부: 해당 이슈에 대한 비평 – 청년층 빈곤의 문제와 최저임금
1) 우리나라의 빈곤의 문제
2) 청년층 빈곤의 문제
3) 사회적 문제로 바라 본 청년층 빈곤의 문제
4) 최저임금제도

3. 3부: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사회복지학도로서,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내가 내 공간에서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 또는 제안점 – 최저임금을 통한 청년층 빈곤 문제의 해결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제정책이다. 가격통제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시장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을최고가격으로 설정하는 형태로서 전시나 비상시에 생활 필수품에 대한 가격통제의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최저가격으로 설정하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예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인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설정하는 최저임금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신고전학파의 수요·공급법칙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노동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에서 균형임금은, 고용량은 결정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을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면 기업은 고용량을 감소시킨다. 반면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상승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자 하므로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노동의 공급량은 증가한다. 일할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태가 실업이므로 최저임금제도로 인한 실업자가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의한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노동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금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가사에 전념하던 가정주부나 노동보다는 여가를 선호하던 취업 포기자가 임금이 상승하면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즉, 가사나 여가의 기회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3. 3부: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사회복지학도로서,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내가 내 공간에서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 또는 제안점 최저임금을 통한 청년층 빈곤 문제의 해결 방안
신자유주의 체제의 돌입과 여서들의 사회 참여 증가, 노동력 공급자의 선호도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일용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취업에 실패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임금도 낮을뿐더러 모든 면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 심지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각종 질환 등으로 일찍 사망할 위험이 3배 이상 더 높다고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합당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근로 빈곤층의 문제는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하고 소득이 저조한 청년들을 위해서 사회진출 이후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근로빈곤층의 문제의 경우 소득이 저조한 업종의 종사로 인하여 겪은 빈곤이 계속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최저임금 제도와 실제 그 제도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제도로 기대 가능한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임금률을 높이고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최저임금제는 소득재분배를 실현해 저소득층의 임금이 높아져 소득불평등이 완화된다.
최저임금제는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임금생활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한다.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게 해 쓸 수 있는 재화가 더 많아져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수요독점 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수요자와 다수의 노동공급자가 존재한다면 수요독점자인 기업은 경쟁시장에서의 균형고용량보다 적은 수준에서 고용수준을 결정하고 임금수준은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쟁시장의 임금수준에서 그만큼 임금 할인(mark-down)된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이때 최저임금이 적절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최저임금의 시행은 독점적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을 변화시켜 고용량이 증가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수준에서 인상되었을 뿐, 소득분배개선 분은 사실 상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심각한 소득불평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가구의 빈곤 축소와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특히 근로빈곤층 확산, 최하위 근로소득계측에서 최저 임금층이 상당 수준 존재하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빈곤완화에 기여하게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1만원 시대를 예상해 보면 근로조건 향상을 통한 양극화 완화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이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른 근로자의 임금도 올라가고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늘고 결국 투자가 늘면서 고용이 늘고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결 론
한국사회에서 청년빈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가 웃으며 말하는 삼포세대, 사포세대, 오포세대는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청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사회의 핵심계층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불행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건강한 사회를 형성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Ⅳ.참고문헌
이정아(2015), 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김경혜 “빈곤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 소득빈곤에서 다차원적 빈곤으로”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00, 2011 P. 1- 21
김태완, 김문길 외 5명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9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법 개정! -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틴틴 경제] 최저임금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중앙일보
OECD. Stat https://stats.oecd.org/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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