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5.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다만,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단기처방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질 결과로 귀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승패를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1963년 경제개발5개년이 시작된 이래 20세기 후반까지는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뒤따르는 방식이었고, 이후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부는 한 발 물러서고 기업주도적인 경제개발로 변화되어 온 것이, 거의 60년 가까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과정이다.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시스템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지 못하면 폐기되어야 한다. 이제 기업에서 필수가 된 개혁(renovation)은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필수일 것이다. 기존의 방식으로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가 변화의 시기라는 의미다. 과거의 경제개발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물론 그 변화의 시도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머지않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그 변화가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줄 가능성도 있음도 분명하다면, 변화의 시도는 경제학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변화를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찾는다. 일단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론이 실질적으로 기대한 성과를 만들어낼지는 반신반의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임금주도성장은 이윤 혹은 투자주도 성장에 비해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아직 없고, 더욱이 소득주도성장론의 성공사례도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최초의 성공사례가 될지 아니면 실패 사례가 될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어 논의를 더 이어갈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애초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배의 기반마저 저해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경제학에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는 없다. 선택은 또 다른 대안의 포기를 의미한다. 좋은 것을 모두 가지겠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예를 들면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그 인상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임기 내 1만 원 실현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중요한 변수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분배에 맞춘 성장 정책을 도모하든, 그 반대로 성장을 위한 분배정책을 목표로 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지금처럼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하겠다는 접근은,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정책이 극단적으로 흘러가버릴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 또한 소득주도성장만을 내세우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이라는 또 다른 두 축과 병행해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지나치게 소득주도성장에만 집중되어 있어 보인다. 이로 인해 소득주도성장론이 근로자의 소득만 올려주면 자동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소득주도성장이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화롭게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 성장의 직접적인 견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혁신성장이 더해진다면 경제성장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주도성장은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2% 전후로 이전 정부와 큰 차이는 없다. 그렇다고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다. 단기간에 결과물이 나온다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길이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성장과 분배는 어느 한 쪽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추진될 수 없다. 인력과 척력의 상호작용을 통해 항성 주위를 일정 거리를 두고 일관되게 공전하는 행성처럼, 소득과 분배 중 어느 한쪽으로 힘이 확연히 쏠리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성장과 분배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 그 사회는 지속가능하다. 생산 없이 소비가 존재할 수 없고 소비 없이 생산 또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이 그 의도와는 달리 단순히 돈의 위치만 조정해 분배에 집중하게 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자본 외에 경제개발의 요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정한 법과 제도 및 그 운영, 그리고 과학 발전과 기술 개발이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의 촉진과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의 세 바퀴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추진될 때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소득만 인상한다고 경제호황이 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야 한다.
본론에서 언급했듯이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공정한 경제와 혁신성장을 더해 최종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관심 또한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몰되어 그것이 경제성장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기술을 통한 혁신 없이 소득의 이전만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Ⅳ.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http://www.ilg.go.kr
김태일(2018). 소득주도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한국사회정책
김태일(2017). 한국경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코난북스
이준구 , 이창용(2015). 경제학원론 5판. 문우사
나원준(2018). 소득 주도 성장의 경제학. 해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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