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A형)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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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A형)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환경법 A형)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몬트리올의정서
1) 의정서 개요
2) 의정서 주요 내용
2. 바젤협약
1) 바젤협약의 배경
2) 바젤협약의 주요 내용 및 당사국 의무규정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망되는데, 여기에는 고무, 니켈, 알루미늄, 주석, 망간 등의 폐기물과 스크랩이 추가될 전망이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일지라도 수입국, 수출국, 통과국의 국내환경법상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폐기물도 규제대상이 된다. 바젤협약의 가입국은 유해폐기물 47종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할 수 없으며, 자국 영토 내에서의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자국 영토 내에 충분한 처리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일지라도 수입국, 수출국, 통과국의 국내환경법상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폐기물도 규제대상이 된다.
2002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교육및 기술이전을 위한 바젤협약 지역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폐플라스틱, 폐산 등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기술지침서 등을 채택하였으며, 따라서 협약이행 및 감독준수를 위한 이행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2004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개방형실무그룹회의에서는 폐기물 중 환경잔류성유기물질(POPs)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기술지침서가 검토되었다.
참고문헌
노준명(2003). 신국제환경법. 법문사.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2002), 바젤협약. 유넵프레스.
진령(2011). 환경관련 국제무역규제가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임종섭,이준형(2011). 국제무역 환경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전략. 산업경제연구원.
김승우 외(2003).환경경제학-이론과 실제. 박영사.
김병인(2009). 국제환경협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영연구.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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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9.09.03
  • 저작시기201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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