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정의
2. 협의이혼의 설립요건
3. 협의이혼의 효력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검찰과 사건처리방법
2. 법원과 사건처리방법
3.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사건처리방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감액노령연금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재직자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특례노령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2.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1)실업급여 정의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유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2)실업급여의 수급자
고용보험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근로자 1인 이상인 全사업장이 가입대상이며 다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공사, 가사서비스업으로서 개인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자들은 적용제외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3)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한 실업신고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해야야 하며, 부자격 요건으로는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었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이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검찰과 사건처리방법
사용자가 기한 내에 시정지시에 응할 경우에는 내사가 종결되지만 시정지시 기한을 넘기거나 즉시 범죄인지(입건)할 법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의자로 지목되며(고소고발장의 경우 범죄인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도 불출석이나 도주한 경우 전국 지명수배체포구속 등 강제수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된 경우에도 시정지시는 가능하고, 이에 응한 경우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구형할 수 있다.
2. 법원과 사건처리방법
법원에는 조정제도가 있다. 현재 법원에서는 민사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사조정 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들은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편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3.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사건처리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확인서나 사실상 도산확인서를 받아 임금채권 우선변재나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활용한다.
①최우선적 변재: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그 외 임금채권: 일반조세공과금과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
질권저당권 또는 담보권 보다 앞서 확정된 조세 공과금, 질권저당권 또는 담보권보다 후순위이다.
③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먼저 체당금(①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최종 3년간 퇴직금 ③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지급 후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 참고문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용국(2019), 생활법률 상식사전, 위즈덤하우스, 2018
허윤, 김상겸(2017), 생활 법률 히어로, 넘버나인, 2017.
송덕수(2016). 친족상속법 제2판, 박영사.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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