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의료사회사업론 2A]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세요

소개글

[2019 의료사회사업론 2A]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화 ‘식코’ 내용 요약
    1) 영화 소개
    2) 영화 줄거리 요약
  2. 한국과 미국의 건강보장제도
    1) 한국의 건강보장제도
       ① 주요개념
       ② 주요목적
       ③ 필요성
       ④ 내용과 현황
    2) 미국의 건강보장제도
       ① 주요개념
       ② 공적의료보장제도
       ③ 민간의료보장제도
       ④ 주요특징
    3) 공통점과 차이점
       ① 공통점
       ② 차이점
  3.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
    1) 재정구조
    2) 행정체계
    3) 의료공급자
    4) 의료보험조합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적 구조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재정은 연방정부가 보조를 하고 주정부가 부담하는 형태이지만, 급여의 형태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직접 지급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료수급방식과 재정운영 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하나의 기관을 통해 공공부조와 의료보장을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주마다 건강보험 수혜자에 대한 미적용자의 수, 적용 범위, 급여 수준 등이 전혀 달라 의료보장이 간소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전달체계와는 달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3.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
1) 재정구조
의료보험 재정구조의 측면에서 한국의료보험제도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비용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즉 재정구조의 복잡성은 의료서비스의 수혜자뿐 아니라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의료비상승에 대한 의식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소위 도덕적 위험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의 종류에 따라 피보험자들의 부담보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피보험자들에게 동일한 조건하에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상치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충당의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의료보험당사자들의 의료비용 상승에 대한 인식을 높여 비용 상승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고 모든 피보험자들에게 동일한 조건하에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2) 행정체계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보험의 종류별로 독립적으로 관리운용 되어 복잡한 행정체계를 갖고 있어 많은 행정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관리의 단순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보험조직의 지역별 광역화가 이뤄져야 하며,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높아지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의료보험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행정조직의 단순화와 지역별 광역화, 그리고 지방정부책임아래서 의료보험을 주관하는 방안이 재정의 단순화와 더불어 의료비용 상승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3) 의료공급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중 병원의 유형과 그 성격이 재 정의되어야 한다. 현재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위주의 의료공급체계에서 벗어나 공익의 성격을 갖는 공공병원이 병원의료 서비스 공급을 주도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에의 지나친 의존은 의료비용의 지나친 상승을 가져와 의료보험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의료서비스의 또 다른 공급자인 의사의 경우, 보험의 진료숫자 결정과정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큰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어 보험제도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단체들이 보험제도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의료공급자들의 협력 하에서 의료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최소화 하고 조합이 자율적인 운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효율적인 활용 등 관리운영의 성과를 제고할 책임을 조합에 부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조합대표이사에 대한 정부의 승인 권한을 폐지하고, 조합의 직원인사자율성을 부여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며, 정부는 보험료 조정의 범위만을 결정하고 개별조합이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본인부담진료비보상금, 분만수당 등 부가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여 보험급여의 충실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이상으로 본문에서 영화 ‘식코’를 살펴보고 미국의 의료보장과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개념을 살펴보고 서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의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의료사회복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본문에서 제시한 방향 외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 많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장제도의 시행에 대한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나름대로의 견해를 토대로 제시해 보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보장제도의 시행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한편 시장의 기능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의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기능의 의존에서 탈피해 정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자에 그리고 의료보험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캐나다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되고 있는데, 후자의 방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보장제도의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최수일(2018),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이렇게 만들어졌다, 대한민국CEO연구소
2. 최석현(2017), 한국의 사회보험 (쟁점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3. 이효순(2016), 의료사회복지론, 학지사
4. 이규식(2013),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5. 송상현(2012),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의료민영화 영향 분석,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6. 김성수(2011),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에 관한 복지정치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7. 유동철ㆍ장명희(2008), 영화로 보는 사회복지, 양서원
8. 영화 ‘식코’ (마이클 무어 감독, 2008)
9. 김창엽(2005), 미국의 의료보장, 한울아카데미
10. 네이버 지식백과 [의료급여제도] [한국생활가이드북, 다누리,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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