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공통)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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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조사론공통)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현대사회와 노인문제
3.사회적 위험의 개념
4.노인주거의 개념
5.노인주거의 비평(공신력있는 사회지표 인용)
6.노인주거의 불편함, 결핍, 위험의 원인과 그 위험해결의 책임
7.노인주거의 문제해결방안
8.결론
9.참고 자료

본문내용

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에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것은 효과적인 주거복지정책 실행을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가 미흡하다.
노인주택정책은 전용 임대주택 보급과 주택개조비용 보조 등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지만 현행 주택법 등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주택개조, 노인전용임대주택 보급 확산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노인주거복지법으로 보기 어렵다.
노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법과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해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노인들의 경제적 상태, 신체적 상태 등에 따른 주택공급의 유형의 다양화, 의료 보건 복지 시책과의 연계의 강화, 사회적 혼합 차원의 주거정책을 위한 일반 공동주택 공급단지에 노인 우대정책과 노인주택개조기준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주거복지 관련법 개선과 정책적 제언으로는 노인복지주택을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노인임대주택과 노인공동주택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안정적 주거생활보장,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과 주택개조비용 보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계기준 마련과 적용의무화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특히 노인의 주거 안전사고,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층의 주거복지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법과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요인을 반영한 시설기준 강화, 취약노인과 독거노인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노인주거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본의 \'고령자의 거주안정 확보에 관한법률\'과 같은 통합법 제정을 통하여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최소안전기준, 우량노인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종신건물임대차규정, 노인주거에 적합한 주택개조사업 지원, 노인 공동주택의 사후관리를 위한 주택전문관리업체 양성 등 규정을 두어 노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반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고령자 공동주택을 일정비율 의무화하여 노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일부 단지 또는 저층을 활용한 노인주택으로 의무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공동주택으로 노인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경우 노인복지주택과 같이 노인전용주택단지로 건설하는 것보다 일반 공동주택 공급단지에 노인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노인의 전세 및 월세의 수요가 증가하고, 독거노인, 저소득 등의 사회 약자계층이 삶의 공간을 마련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외국의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 현실화함이 요청된다. 경제적 지위에서 주거확보가 어려운 노인 취약자 계층을 위한 주택보조금제도와 공공주택의 보급정책은 우리나라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진다.
아울러 계약체결능력이 취약한 노인을 위하여 집단주거시설의 경우 이용노인과 시설운영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경제력이 약한 노인을 감안하여 역모기지론 등 금융지원법제의 개선이나 양도세나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이나 지방세감면조례 등을 통한 조세감면 등과 같은 노인주택공급에 대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의한 조세의 지원 또한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8. 결론
노인에 있어서 주거는 노인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적절한 주거의 제공은 노인복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주택보장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구조의 주택건설과 기존주택의 개조 그리고 제반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류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노력이다.
노인이 가능한 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인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노인의 주거문제는 노인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해결해야 한다는 개인적 문제로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의 자가 주택 비율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동거부양의식의 쇠퇴하거나 노인의 독립의식이 높아지면서 노인 단독가구 및 노인부부가구가 급속히 증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신체적 노화 등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노인도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노인의 주거문제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노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법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도 노인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법과 정책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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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남주, \"한국 노인주택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고진수 최막중, 2016, \"노년가구의 주거소비 특성 : 연령, 건강, 단독효과를 중심으로\",「국토계획」, 제47권 제4호, pp.235-247.
고준기,고령화사회에서의 노동환경변화와 법적대응, 집문당, 2007.
김경도,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계명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0
윤주현,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주거정책의 방향 및 과제\",국토연구원, 2012.
최성재·장인협,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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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수 최막중, 2014, \"노년가구의 주거선택 행태에 관한 연구 : 주거이동과 노인주택 선택을 중심으로\",「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9-32.
고홍 유선종, 2017, \"고령세대 주거비 부담에 관한 연구\",「한국지적학회지」, 제33권 제2호,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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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04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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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1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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