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령층에 특화된 일자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적 노후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기간별로 정책의 우선순위나 강조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④재정건전성 저하, 가계부채 등 수요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재정악화 우려가 큰 만큼 시행 가능한 장기 재정건전화 계획의 토대 하에 정부지출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재정건전성 저하, 가계부채 등 수요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 내수주도 성장을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장기적으로는 국가부채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지출 확대가 성장을 높여 세수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재정악화 우려가 큰 만큼 시행이 가능한 장기 재정건전화 계획의 토대 하에 정부지출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택가격 거품과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과소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던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 및 부동산 가격급등을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카드거품 시기 중에도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바 우리나라의 장기 잠재성장세 저하 등을 고려해 볼 때 부동산 가격의 대세상승은 멈춘 것으로 보이지만 저금리와 내수부양책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부동산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거품발생 우려 시 대출규제와 신용심사기능 확대 등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수요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
※ 참고문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프레시안(2019년 09월 04일)
이근태 심순형 저,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 LG 경제연구원, 2017
강민정 외 3명 저, 소득주도 성장과 여성 일자리 연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이금노 저, 소비자 측면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의의와 정책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2018
주상영 저,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예산정책연구(제6권 제2호),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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