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국제정책및통상갈등)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협상을 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

소개글

방송대)국제정책및통상갈등)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협상을 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미국과 FTA 재협상
2)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3) 디지털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4)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5)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심을 보였던 거처럼 한국과 미국 FTA 재협상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 우리나라가 불공정한 협상을 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서로 이득을 보는 경제 효과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어진 FTA 협정은 한국 입장에서 새로운 경제 영토의 진출이라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국과 미국 FTA 협정은 철폐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과 미국 FTA 폐기 움직임에 대해 성급하다는 주장이며, 끔찍한 협정이라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서로 성실하게 대화하고 협상을 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제대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도 미국과의 동맹을 맺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 FTA 협정을 통해 군사적 뿐 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동맹을 맺고 있다는 입장으로, 미국의 재협상 요청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주장하는 한국 무역적자가 한국과 미국 FTA 협상의 발효 전인 2011년 116억 달러에서 발효 이후인 2016년 223억 달러로 늘어났고, 한국과 미국 FTA 협상을 시행 한 후 무역불균형이 두 배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한국의 비관세장벽과 승용차 연비 규제, 한국을 통한 중국 철강의 덤핑 수출 등을 불공정 무역 사례로 보고 한국과 미국 FTA 협상의 개정 및 수정을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과 미국 FTA 협상 체결 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 증가율이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증가율보다 3배 높은 점과,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중국 철강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 물량의 2% 밖에 안 되는 수치라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재협상 회의는 양측의 의견차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로 끝이 났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국과 미국 FTA 재협상은 피할 수 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FTA 협상은 개방을 전제로 하는 협상으로 특정 국가 간에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경제 협정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은 국내의 정치적으로 보면 다양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요청한 한국과 미국 FTA 재협상은 우리에게 큰 타격이다.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 디지털 거버넌스 차원,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 FTA 협상은 서로에게 윈윈하는 긍정적인 협상이었으며, 만약 이 협상이 철폐 된다면, 우리나라가 입는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과 미국 FTA 재협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 등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외교부 홈페이지
디지털 거버넌스 | 책세상 | 조화순 | 2010
JTBC 뉴스

키워드

국제정책,   통상갈등,   국제정책및통상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