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공통)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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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조사론 공통)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년 장애인의 고용 실태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에 대한 비평
1) 장애인 근로자의 불안정성 - 원인 및 진단
(1)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불안정
(2)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3) 장애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불안정
2)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외국과 비교
(1) 미국
가. 장애인차별금지
나. 보호고용
(2) 일본
가. 의무고용(고용할당)
나. 보호고용
(3) 독일
가. 의무고용(고용할당)
나. 장애인차별금지
다. 보호고용
3) 장애인 근로자의 불안정 노동에 대한 현황 - 문제적 현상(1) 우리나라 의무고용(고용할당)의 한계
(2)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의 한계
(3) 우리나라 보호고용의 한계
4)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3.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1) 의무고용(고용할당) 확대 발전
2) 장애인차별금지제의 차별시정 강화
3) 보호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

4. 사회복지학도로서,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내가 내 공간에서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 또는 제안점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회사 또는 사회적 기업처럼 일반고용시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사회복지학도로서,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내가 내 공간에서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 또는 제안점
고용차별과 관련하여「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이후 차별금지의 효력 상 유의미한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이고 제도화된 고용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 것에 크나큰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뿌리 내려 인위적으로 만든 장애에 대한 차별로 단 한 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는 사회로의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차별금지제도는 의무고용제도와 상호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더 세부적인 법안 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률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별시정 기구인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 좀 더 향상된 시정 권고 기능을 통하여 고용상 차별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호고용제는 중증장애인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직까지 미비한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복지성과 사업성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지형과 사업형으로 세분화하여 지금보다 질적 수준이 향상된 보호고용형태가 확고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목적성을 가진 사업형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은 지적 손상이나 정신장애를 지닌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약계층인 여성, 노인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의 혁신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는 곧 장애인고용유형의 다양화와 맥을 같이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정부-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이 중요하다. 의무고용제와 고용차별금지 및 보호고용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한 사회전체의 합의와 장애인을 복지의 객체에서 일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이루지 않고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장애인이 어떠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으로써 사회에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들 중 ‘노동’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노동의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비(非)노동적’인 삶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룩될 수 없을 것이다.
5. 나의 의견
장애인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청년장애인에게 있어 더욱 중요하다. 첫째, 직업은 청년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에게는 직업이 자아실현, 재활, 인간 존엄성과 자립할 권리를 실현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둘째, 빈곤이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청년기의 결혼과 출산,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경험, 교육훈련 등은 중장년기의 노동시장 참가 양태 및 평생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청년기의 고용불안과 실업의 장기화는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개인의 생애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토대를 약화 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빈곤을 경험하는 청년 장애인의 경우 미숙련 노동자로 실업과 비실업을 반복하면서 인적자본을 축적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주변 근로자로 머무를 수 있다. 이와 같은 근로빈곤의 고착화는 청년이 가족을 구성한 후에도 자녀에게 양질의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자녀가 충분한 인적자원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여 결국 자녀도 부모와 같은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주변부 근로자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현안 이슈에 대해 관련된 공신력 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해 보았다. 장애인의 불안정한 노동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다수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빈곤의 문제이다. 장애인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고실업으로 희망임금이 낮고 취업직종에 관계없이 취업을 원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고용환경에 있는 사업체에 취업하거나, 낮은 임금수준으로 근로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지위는 실업과 비실업을 반복하게 하여 장애인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불안정한 노동은 개인의 삶의 불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다. 장애인 노동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노동할 수 있는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사회는 노동력을 상실하고, 소득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변화로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포괄될 수 없는 새로운 고용형태 즉, 불안정한 노동에 특히 여성, 고령층, 장애인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통합에도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용득, 2012,『장애와 사회복지』, EM커뮤니티.
고용노동부(2018).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
이수용 외(2018). 장애인근로자 고용의 질 변화와 영향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김재희(2017). 청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 변화유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정광진(2017).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김성희 외, 2018, 『2018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현숙 외(2013). 장애노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박재국(2015). 중증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도와 삶의 만족도.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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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07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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