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C형]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를 염두에 두고 교재 3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소개글

[인간과사회 C형]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를 염두에 두고 교재 3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

2.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
1) 강제징용 배상문제
2) 위안부 문제
3) 영토문제
4) 역사 및 윤리 교과서 역사기록 문제

3. 한일관계 악화의 해법
1) 외교문제해결
2) 문화상대주의
3) 사과와 화해

4.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데 영향을 미친 자신의 사회적 존재조건에 대해 분석
1) 자민족중심주의
2) 대결구도
3) 국민감정
4) 왜곡된 과거사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바와 같이 독도 문제와 같은 영토문제일 경우, 대중사람들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보도하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다른 사회적 이슈에 비해 중요시 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 언론 보도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투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언론 보도는 사회적 현실을 재구성하는 하나의 틀 속에서 구성되어 의미화 되게 된다. 예를 들어, 독도문제를 둘러싼 내용과 맥락 등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국민들은 직접적인 경험이나 직접 보는 정보가 아닌 언론이 제공하는 이미지나 담론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정보를 얻을 때 미디어에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정보에 의존하게 되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정보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지 누구도 모르면서 언론이 준 정보만을 보고 우리 시각이나 생각이 그에 따라 유도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4) 왜곡된 과거사
한국은 정부와 언론이 강도 높은 비판을 통해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통과 및 왜곡된 역사인식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급기야 2001년 4월 10일 최상용 주일대사를 일시귀국 조치하는 한편, 대통령이 직접 유감 표명까지 하였다. 다만, 새역모 교과서의 채택율이 0.04%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교과서 파동으로 양국 정부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면서 동 문제는 수습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케시마현의 조례제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초유의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2005년 4월 5일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기술을 한 교과서가 증가하고,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표현까지 나타났다. 더욱이 일본은 2007년도 고등학교 저학년용 지리역사 및 공민 교과서 중 80%에 독도관련 왜곡된 기술이 포함된 채로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및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지속적인 우경화 경향에 대해 노 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한일관계 관련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독도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대응방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의 정면 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교과서 문제로 인한 갈등이 더욱 증폭되었다.
일본의 교과서 기술 문제의 쟁점은 ‘침략전쟁 미화’, ‘영토교육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일본은 1982년 교과서 문제 대두 시, 인접국 입장을 고려하는 ‘근린제국조항’을 신설, 일본의 침략사실 등을 게재했다. 그러나 과거사 반성에 불만을 품은 ‘새역모’ 단체가 주동하여 역사 왜곡 내용을 담은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 일본군 위안부 및 독도문제 등에 대해 왜곡 기술하는 것은 양국의 발전적 관계를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보고 있다. 과거사를 오도하는 것은 일본 미래세대의 가치관 및 역사인식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나의 의견
한국의 각 정부는 집권 4년차를 전후하여 한일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강력한 대응 조치를 통해 최고조의 악화관계에 도달한다. 이러한 갈등 최고조화는 위의 둘째 패턴에서 상황이 악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게 된다. 김영삼 대통령의 이른바 ‘버르장머리’ 발언, 노무현 대통령의 ‘각박한 외교전쟁 시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전격 방문’ 및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 등은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응 강도가 가히 충격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정상회담을 통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 비난을 비롯, 각 대통령들의 직선적 발언과 강경한 대응 조치들은 일본의 불만과 도발을 촉발시킴으로써 양국관계가 최고조로 악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문제에 대한 한국측 이의 제기와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측 문제제기로 양국간 경색관계가 유지된 채 출범하였다. 그리고 정권 출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최대 갈등현안이었던 ‘한일간 위안부 합의문제’에 대해서도 합의 파기나 재협의 등 갈등상황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도 한국측 이의제기에 대해 최대한 문제시하지 않으려는 입장이어서 일시적 봉합상태가 조심스럽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출범 초기 유화적 입장을 견지하는 위 첫째 패턴과 유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관계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감안,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를 염두에 두고 교재 3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데 영향을 미친 자신의 사회적 존재조건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일외교 순환 및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일북관계에 있어서의 가교역할을 통한 한국의 역할증대로 일본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감 현안인 위안부 문제는 재협상 불실시라는 한국 정부 방침에 따라, 일본이 한국 내 불만을 무마할 수 있는 추가 조치 등을 low key로 유도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 국가 차원의 보완책을 보다 적극적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백영경(외), 인간과 사회,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4.
이덕일, 『근대를 말하다』, (주)위즈덤하우스, 2012.
김창록, “한일협정과 한국인 개인의 권리,” 법학연구, 2002.
강병근,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43호, 한국법학원, 2014.
신희석, “일본기업의 국제법적 책임,”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이동진,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몇가지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조세영,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김명기, 2011, 국제법상 지리적 근접성의 원칙과 독도,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키워드

한일관계,   악화,   원인,   해법,   사회적 존재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