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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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법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고용보험법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세요

I. 고용보험의 개념

II.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자
2/ 적용제회 사업장
3/ 보험가입자
가. 당연가입자
나. 임의가입자
다. 의제가입자
2. 고용보험의 급여
1/ 고용안정법
가. 고용창출의 지원
나. 고용조정의 지원
다. 지역고용의 촉진
라.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2/ 직업능력개발사업
가. 사업주 지원
나. 근로자 지원
3/ 실업급여
가. 구직급여
나. 취업촉진수당
4/ 육아휴직급여
5/ 산전후휴가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다. 구직급여의 급여 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해서 실업의 인정을 받은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기본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이후로부터 2주에 한 번씩 급여를 지급한다(최고: 4만 원, 최저: 최고 임금액의 90%).
나.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와는 별도로 실업자들이 좀 더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추가급여의 성격이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너스 성격을 갖는다. 지급요건은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에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지방 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을 받은 데 필요한 교통비, 식대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외에 지급한다.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에 5,000원씩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재취업하기 어려워 지방노동관서장이 소, 개하는 먼 지방에 출장하여 직장을 구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때 지급하며 숙박비와 교통비는 지급한다.
이주비는 수급자가 취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이사 비용으로 지급한다.
4/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일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5/ 산전후휴가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후휴가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휴가가 끝날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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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08
  • 저작시기201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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